검찰이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비난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보수논객 변희재(41) 미디어워치 대표를 약식 기소했다.
인천지검 공안부(최성필 부장검사)는 1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변 대표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변씨는 지난해 성남시청 소속이던 안현수가 러시아로 귀화해 금메달을 획득하자 자신의 SNS에 "안 선수를 쫓아낸 이재명 시장 등 매국노들을 처단해야 한다"거나 "종북 거머리" 등의 글을 올린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변 대표가 쓴 매국노라는 단어가 상대방의 인신을 공격하는 경멸적인 표현이라고 판단해 약식 기소했다"고 말했다.
변 대표의 기소는 이 시장은 변 대표를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성남시는 모라토리엄(채무 지불 유예)을 선언하면서 2010년 직장 운동부 15개 중 안현수가 뛰던 빙상부를 포함한 12개 운동부를 해체했다. 이후 안 선수는 2011년 한국을 떠나 러시아로 귀화했고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다.
이에 변 대표가 부정적인 글을 올리자 이 시장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변 대표를 고소했다.
이 시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SNS에 검찰이 변 대표를 약속 기소한 사실을 알리며 수사 결과 처분 통보서를 공개했다. 이 시장은 "(변 대표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제소한 2억원 손해배상 소송은 현재도 진행 중"이라며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확인해 주겠다"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