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청와대와 정부세종청사를 영상으로 연결해 진행된 이날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메르스와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22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 방안을 한시바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박근혜 대통령이 7일 국무위원들의 ‘자기정치’를 경고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그리스 사태의 경제적 악영향 차단과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등을 당부한 뒤 “국무위원들께서도 국민을 대신해서 각 부처를 잘 이끌어 주셔야 한다. 여기에는 개인적인 행로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직 국민을 위한 헌신과 봉사로 나라 경제와 국민의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짤막한 언급이었지만 국무위원들의 ‘개인적 행로’를 불허한 이날 발언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비판했을 때와 맥락이 비슷하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겨냥해 “정치(인)는 국민의 대변자이지, (국민을) 자기 정치 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선 안 되는 것”이라고 했었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으로 당장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 유기준(해양수산부)·유일호(국토교통부)·김희정(여성가족부) 장관 등 정치인 출신들의 처신이 조심스러워지게 됐다. 새누리당 일각에서 나돌고 있는 최 부총리의 ‘여의도 조기 복귀설’도 사그라 들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 대통령의 경고 메시지는 내각의 고삐를 조이겠다는 뜻을 담은 것이지만, 우회적으로 유 원내대표를 압박하는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유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개인적 행로가 있어선 안 된다’는 경고 속엔 당연히 유 원내대표도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유 원내대표의 거취를 8일 의총에서 결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 “유 원내대표의 처신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의총까지 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청와대는 지켜볼 뿐”이라고 했다.
◆청와대 “‘박근혜법’ 옳지 않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야당이 한나라당 시절 안상수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하면서 ‘박근혜법’이라 부르고 있다”며 “그렇게 지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서명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박근혜법’이란 이름으로 재발의할 계획이다. 법안은 ‘국회 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중앙행정기관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 대변인은 “대통령 이름을 법안 이름에 함부로 붙이는 것도 그렇지만, 당시 박 대통령은 법안을 발의한 것이 아니고 공동 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용호 기자 nova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