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차관 "쌀비료 지원이 북한에 레버리지 될 수 있겠나" 물음표

　
황부기 통일부 차관은 3일 "북한 입장에서 볼 때 남쪽과 협력해야 할 수요가 상당 부분 감소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한국교회연합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반도화해평화통일포럼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황 차관은 "구도상으로 남북관계가 잘 (풀려)가기가 과거와 비교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판단의 근거로 황 차관은 "아직도 북한은 김정은 체제 공고화에 주력하는 부분이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체제가 내부 문제에 집중해야 할 수요가 높을수록 남북관계에 전향적으로 나오거나 호응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차관은 "(북한 체제의) 구조·본질적 한계에도 시장화가 진전되는 측면이 있고 협동농장의 작업단위인 분조(分組) 규모를 종전 20명에서 3∼5명으로 줄여, 사실상 가족농으로 전환해 상당한 인센티브를 준 것이 농업생산 증가에 기여한 부분이 있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과거 여러 차례 회담은 쌀·비료 지원이 북한 입장에서 실질적 의제였으나 배급제가 사실상 무너지고 북한 주민이 (시장에서) 스스로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에 쌀 지원이 과거처럼 (우리) 정부 입장에서 레버리지(지렛대)가 될 수 있겠느냐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쌀 지원 같은 대북 카드가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는데 과거 만큼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황차관은 이렇게 달라진 상황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이날 제시하지는 않았다.

장세정 기자 zh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