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회복과 메르스대응에 22조원 푼다

정부가 올해 안에 22조원을 풀어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사태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정부기금 지출을 3조1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 금융공기업을 통해 4조5000억원 이상의 보증 등 금융지원을 한다.

22조원 중 추경은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고, 기금지출과 금융지원은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추경안은 6일 국회에 제출된다. 2013년 이후 2년 만에 편성된 추경 중 5조6000억원은 모자라는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이고 나머지 6조2000억원은 세출 확대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번 추경 예산은 메르스와 가뭄극복,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6조2000억원의 세출 확대 예산의 분야별 쓰임새는

▶메르스 대응 및 피해업종 지원 2조5000억원▶가뭄대책 8000억원▶서민생활 안정 : 1조2000억원▶안전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 1조7000억원이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1쌍(정년연장 근로자+신규 채용) 당 연간 1080만원을 지원하는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제도는 애초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 올해부터 지원된다. 또 내년에 완공될 예정이었던 진주~광양철도 복선화와 성산(경북 고령)~담양고속도로 확장 공사는 올해 중 조기 완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경 등 재정보강 대책을 통해 올해 성장률을 0.3%포인트 끌어올려 3%대 성장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선 한국은행 잉여금과 기금자금을 활용하되 모자라는 9조6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충당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 국가채무는579조5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37.5% 수준이다.

세종=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