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책연구원 "여권 파워게임은 새정치연합에게 기회이자 위기"

새정치민주연합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이 1일 ‘여권 파워게임 상황인식 및 대응’이라는 제목의 5쪽짜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진복 연구원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최근 국회법 거부권 정국에서 벌어진 여권의 파워게임이 새정치연합에게 집권을 위한 기회이자 위기가 일 수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이후 새누리당 내부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내분이 심화되는 것을 두고 ‘본질은 그들만의 공천권 전쟁’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과 유 원내대표의 갈등은 ‘제로섬 게임이며 새누리당의 딜레마’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현 국면에서 새누리당이 유 원내대표와 싸우는 박 대통령을 선택할 경우 고정 지지층이 줄어들 것이고 비박계인 김무성 대표와 유 원내대표를 선택할 경우 이 역시 당청 갈등으로 인해 고정 지지층이 이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따라서 새정치연합이 “무능할 뿐 아니라 무책임한 여권의 ‘권력놀음’에 대해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차별화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방법은 ‘민생경쟁’이다.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강제성 여부 논란 등 ‘가짜 헌법 전쟁’에 빠질 것이 아니라 ‘민생 구하기’로 승부를 보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가칭 ‘새경제연합 경제활성화 4대 의제’ 또는 ‘새민생연합 민생 4대 의제’ 등을 통해 민생제일 정치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집권에 성공한 영국 노동당과 미국 민주당 등 해외 사례도 예로 들었다. 보수정당이 강경파 대 온건파 간 내분으로 경제 불황을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과 무책임을 드러냈을 때 야당은 철저한 자기 성찰에 기초한 자기 혁신을 실천해 집권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1992년 대선에서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란 슬로건을 내건 민주당의 빌 클린턴 후보가 승리했다. 보고서는 새정치연합이 경제정당론의 전면에 내세운 ‘포용적 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민생 관련 이슈를 선점하며 유능한 경제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