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가뭄·홍수 예방 SOC 미리 만들면 경기부양 효과

지난해 말 현대경제연구원은 ‘글로벌 10대 트렌드’라는 제목으로 30쪽 분량의 2015년 경제 전망 보고서를 펴냈다. 특히 ‘질병 경제학’이라는 항목을 따로 둬 199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고위험군 질병이 3~4년 주기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에볼라·신종플루 같은 신종 질병으로 세계적으로 최대 4조 달러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고, 중동 지역 위주로 번지고 있는 메르스도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보고서의 예측대로라면 메르스는 사실 6개월 전부터 충분히 경고음이 울린 사항이다. 민간경제연구소에 비해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부족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결국 정부는 메르스 예방에 실패했고 감염자는 172명(22일 기준)에 이르고 있다. 천재지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을 막기 위해선 질병뿐만 아니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사태, 여름철 가뭄 등 한국적 재난에 대한 예방적 대처가 필수적이다. 재난 인프라 구축은 고용 및 경기부양 효과는 물론 각종 대형 사건·사고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다.

　유럽연합(EU)은 정보통신기술(ICT ) 기반의 신속하고 정확한 과학적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뭄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담수화 시설, 홍수를 예방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과학적 예보 시스템 등을 유럽 차원에서 구축하고 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도 2008년부터 ‘스마트 SOC’라는 용어를 처음 도입하며 교통·전력·수도 등 사회기반시설에 ICT를 도입해 현대화시켰다. 김원식 건국대(경영경제학부) 교수는 “1960~70년대 주로 지어진 공공시설이 이제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라며 “정부도 이전의 토목형 건설 경기 부양 틀에서 벗어나 재난·의료 부문의 스마트 SOC 투자로 재난 방재와 내수 활성화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국내에선 이익집단·환경단체 등 시민사회의 극심한 반발로 재난 인프라 구축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해 6월 국책 사업으로 기장군에 바닷물을 이용해 하루에 수돗물 4만5000(약 15만 명분)를 생산할 수 있는 담수 플랜트를 완공했지만 지금까지 가동하지 못한 채 놀리고 있다. 미국 국제위생재단(NSF)의 수질검사 결과에서도 삼중수소·요오드·세슘 등 총 58종의 방사성물질이 모두 검출되지 않았지만 지역 환경단체와 기장군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유출된 냉각수가 섞여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거세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어깃장으로 노후화된 사회 인프라를 현대적으로 다시 재설계해야 하는 시점을 번번이 놓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ICT를 기반으로 한 ‘재난 컨트롤타워’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중앙정부가 발휘해야 할 리더십”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