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WTS 허위증명서 발급 혐의 현역 공군 중령 기소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도입 과정에서 허위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현역 공군 중령이 재판에 넘겨졌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방위사업청 무기사업팀 소속 공군 중령 신모(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씨는 방사청에서 EWTS 사업을 담당하던 2010년 2월~2011년 7월 터키 하벨산사의 국내 협력업체 SK C&ampamp;C가 정상적으로 연구·개발하는 것처럼 허위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SK C&ampamp;C가 EWTS의 핵심 장비인 신호분석장비(SAS)와 주전산장비(C2) 등을 개발하지 않았는데도 연구개발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 처럼 문서를 허위로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하벨산이 신씨의 허위 증명서를 근거로 방사청으로부터 EWTS 공급 대금 9617만달러 가운데 6556만 달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신씨에 대해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