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르스 사태 수습에 예비비 505억원 긴급지출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을 수습하기 위해 예비비 505억원을 쓰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어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히 필요한 505억원을 지원하는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예비비 지출 항목과 규모는 물자·장비·의료진 공급 262억원, 환자·의료기관 지원 174억원, 선별진료소 설치 69억원이다.

정부는 우선 메르스 사태 수습에 소요되는 물자·장비·의료진 공급을 위해 262억원을 지출한다. 구체적으로는 150억원 상당의 마스크·보호구 등 국가비축물자를 추가 구입해 보건소와 병원 등에 배포하고, 27억원 상당의 이동식 음압장비 등을 지원해 병상이 부족하지 않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에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 파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22억원을 지원한다. 국립중앙의료원에는 장비와 인력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63억원을 별도로 지원하기로 했다.

환자·의료기관 지원과 관련해서는 메르스 사태로 환자와 의료기관이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도록 17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중 160억원은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을 대상으로 직접적 손실에 대해 사실조사를 거쳐 보상금액을 지원한다. 나머지 14억원은 의심 환자와 확진 환자 치료를 위해 사용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무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반 환자들을 위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는 데도 69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일반 환자들이 병원을 찾을 수 있는 선별진료소를 전국 시·군·구에 1~2곳씩 설치한다. 1곳당 1개 진료실과 1개 대기병실이 마련된다.

유병서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장은 “이번 예비비 지출을 통해 메르스 차단을 위한 예방 및 치료를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밖에 긴급 물자와 대책 본부 운영비 등은 복지부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민상 기자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