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자율화 건의안 여야, 문공위서 절충

국회는 28일 문공·법사·보사·교체·건설등 5개 상임위를 열어 여야가 각각 제안하고 있는 학원문제 수습방안을 논의하고 임대주택건설촉진법안등 계류의안 심의를 계속한다.
문공위는 민한당이 제출한 대학자율화조치건의안을상정,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벌일 예정인데 여야는 이미 심의가 끝난 야당제안의 학도호국단설치령폐지 건의안과 학원자율화조치건의안및 민정당이 제시한 6개항의 학원자율화발전방안등을 절충해 국회차원에서의 학원자율화에 관한 여야공동건의안 채택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앞서 국회는 27일 재무·건설·보사·교체등 5개상임위를 열어 계류의안과 청원에 대한 심의를 계속했다.
상임위별 주요 토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위 이관영건설부차관은 서울∼대전간의 새고속도로 노선이 내륙쪽으로 확정된바 없으나 현재 국토개발원에서 항공측량등을 통해 타당성조사를 실시중이어서 내년2월말에야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차관은 토지거래신고제 실시방침을 밝힌것은 고속도로신설때문이 아니라 최근 서해안내륙지역의 땅값이 계속오름세를 보이고 있기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앞으로 건설되는 고속도로는 콘크리트로 포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무도로공사부사장은 고속도로변의 아파트밀집단지 소음공해를 막기위해 내년에 반포인터체인지와 서초동인터체인지간에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새로운 서울∼대전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울∼대전간의 기존고속도로를 전면 재포장할계획 이라고 말했다.
문공부 정부가제출한 전통건조물 보존법안과 박물관법안을 거의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민한당이 제출한 문화재보호법개정안도 일부수정, 통과시켰다.
문공위는 또 정부제출의저작권법개정안에 대해 오는12월6일 공청회를 열기로했다.
보사부 의료보험의 피부양자범위에 장인·장모를 포함시키고 지역의료보험의 경우 보험금 부담능력이 있는 사람이 일정기간이상 보험료를 체납할때에는 피보험자자격을 잃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보험법개정안을 일부수정, 통과시키고 공무원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개정안을 정부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재무부 세법소위(위원장최영철)를 열어 혼수감등으로 중류생활이하자가 사용하는 가구에적용하는 특소세과세 최저한을 상향조정토록 시행령을 개정할것을 정부측에 촉구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