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보는 사설] 임금피크제 논란

임금피크제(salary peak)란 일정한 나이가 되면 임금을 줄여나가는 대신 정년은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년 연장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회사로서는 인건비 증가가 부담이 될뿐더러 퇴직 예정자가 계속 근무함에 따라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임금피크제는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하려는 제도다. 이렇듯 임금피크제 도입은 정년 연장뿐 아니라 급여 및 보수체계 전반과도 얽혀 있다. 우리 사회에서 임금피크제 실시는 노조 등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노동자의 동의가 없어도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노조의 동의가 없어도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 지침을 바꾸려 한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임금피크제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