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화에어긋나 질의|경찰상주없을 것 답변|문공위 질의답변

국회문공위는 8일하오 권이혁문교장관으로부터 문교장관이 대학내 경찰투입을 요청하기로 하는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새 학원대책을 보고받고 질의를 벌였다.
질의에 나선 유념희·남재희·이윤자·김중권·김춘수·이대정·홍종욱(이상민정)임재정·신광수·손세희·이의영·김병열·강원채(이상 민한) 강기필(국민)의원등은▲이번 방침이학원자율화방침의 급선회인지여부▲그 배경과 진의▲투입될 공권력의 범위와 내용▲자율화개념 설정문제등을 중점적으로 따졌다.
여당의원들은 이번 조처가 학원정상화를 위한 일시적이고 불가피한 것이라고 지지하고 이를 계기로 학원자율화개념을 명확히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재희의원은 최근 학원에 형성된 직업적이고 전문적인 과격파학생활동가층을 견제하고 차단하기 위해서는 교수의 발언권강화및 학도호국단으로부터 임의단체인 학생서클활동을 분리해 그 활동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정당의 김춘말·이대정·김중권의원등은 학원자율화의 본질과 한계에 대한 개념정립이 선행돼야하며 대학의 자치한계는 치외법권의 특권 인정에 있는것이 아니고 대학내의 경찰권행사에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것이라고 주장, 정부조처를 지지했다.
야당의원들은 이번 조처는학원자율화시책과는 맞지않는것이므로 철회해야한다고 촉구하고 이같은 강정책으로의 선회배경과 진의를 따졌다.
임재정의원은 공권력의 지원을 주저않겠다는것은 경찰의 학원상주를 뜻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민한당의 이의영·김병렬·신지전·손세희의원등은 정부가 대학의 관리능력을 묻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며 연대등 일부대학이 정부의 종용에도 불구, 공권력개입요청을 거부함으로써 이같은 조처를 내놓은것이아니냐고 다그쳤다.
이에대해 권장관은 『공권력개입요청의사가 대학에 경찰을 상주시키겠다는 뜻은 아니며 경찰의 학원사찰환원은절대로 없을것』이라고 말하고 『공권력은 경찰력으로 국한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권장관은 『공권력투입은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을 제거해야한다는 판단이 설때만 행사될것』이라고 말하고 『현재연대사태가 공권력이 개입해야할 사태라고는 보지않는다』고 밝혔다.
권장관은 『이번 조처는 철회할 생각도 없으며 철회 고려의 용의도 없다』고 밝히고 『총학장들과 앞으로 깊이있는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간섭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면 간섭할 생각이며 공권력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때는 총장들과 상의해 인식을 같이한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권장관은 『지난 3일 연대에서 있었던 각대학 연합시위를 직접 가보고 자율화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되겠다는 심경의 변화를 느꼈으며 문교장관은 공권력개입을 요청하도록한 조처는 누구의자문도 받지않고 혼자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