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 토론방] 담뱃값 대폭 인상 가격정책으론 안돼

우리의 담뱃값이 선진국의 20~30% 수준이라는 정부의 발표는 단순 비교에 따른 오류다. 1인당 국민소득을 감안한 상대가격 지수를 기준으로 하면 일본과 미국은 우리(100)의 60, 90 수준이다.

담배에 대한 조세부담률도 한국은 70% 정도로 일본(62%)이나 대만(52%)보다 높고, 전세계적으로도 상위 20%에 속한다.

현재 담배에는 갑당 1백50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이중 97%인 약 6천1백80억원을 의약분업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적자에 보전하고 있다.

흡연자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료를 이중으로 지불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갑당 1천원 수준으로 올린다는 발상은 지나친 것이다.

청소년 흡연 문제는 시급히 풀어야 할 사회적 이슈다. 그러나 담뱃값을 올리면 청소년 흡연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 청소년들의 구매 행태에 비춰볼 때 가격 변동에 둔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담배 구매가 원칙적으로 차단돼 있는 현행법을 엄정히 지키면 된다.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 추진보다 부담금 부과대상 물품 확대, 기금 사용의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먼저 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한다.

한종수(담배소비자보호協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