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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 포함 군 전력증강 계획 250여건 인터넷 유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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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군이 수립한 전력증강 계획 중 250여 건이 방위사업청의 실수로 인터넷에 유출됐다.

유출된 자료는 군 전력증강과 관련된 국방중기계획으로 방위사업청이 육.해.공군본부로부터 올라온 것을 정리해 인터넷에 올렸다.

이에 따라 국군기무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기무사 관계자가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출된 자료 가운데 일부가 기밀"이라며 "합동조사가 거의 마무리돼 금명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유출된 자료는 A4용지 3장 분량"이라며 "차기 중잠수함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알려진 계속사업"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밀을 모두 올린 것이 아니라 일부 발췌한 내용을 심의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유출된 내용은 절차를 거쳐 대부분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기계획에 포함된 전력증강 계획은 대부분 2, 3급 비밀로 분류돼 있어, 조사 결과에 따라 유출에 대한 문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출된 사업에는 ▶해군의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 ▶공군의 KF-X급 전투기 개발 사업비와 사업기간 ▶공군의 경공격기 A-50 양산 개발 계획 ▶해군의 차기 고속정, 차기 호위함, 대형 수송함 추가 건조계획 ▶육군의 무인정찰기, 130㎜와 227㎜ 다연장로켓 양산 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기무사와 국정원은 방위사업청이 독립하면서 보안규정이 미비하다고 판단, 대책을 수립 중이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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