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통령의 시정연설

85년도 정부예산안의 국회제출에 즈음한 전두환대통령의 시정 연설은 몇달뒤 총선을 치르게 되어있는 시점에서 각별한 뜻이 있으며, 국민의 관심 또한 크다.
전대통령은 연설 첫머리에서 공명선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선거의 공명성을 해치는 타락과 불법현상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민주정치의 출발점이 공명선거에 있음은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다. 역대의 위정자들이 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를 강조한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치른 어떤 선거도 공명성에서 만족할만하다는 평가를 받을만한것은 없었다.
선거의 공명성은 투·개표 과정이 깨끗하다고해서 보장되는것은 아니다. 돈으로 표를 사는 행위는 공명선거의 최대 적이다.
또 일선 공무원들이 음으로, 양으로 선거에 관여하는것 역시 공명성을 해치는 행위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때마침 12대 총선이 내년 2월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이다. 전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이어 3당대표들이 선거의 공명성에 관한 각론을 펴겠지만 이번만은 공명선거가 말로만 그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란다.
총선을 몇달 앞둔 때라 아직 물리지 않은 정치활동 규제자에 대한 추가해금 문제가 정가의 비상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에대해 전대통령은『피규제자들이 스스로 국민 앞에 반성하는 자세를 행동으로 실천해야 된다는것이 국민적인 기대』라고만 언급했다.
외교분야에서 전대통령은 특히「북방외교」의 적극 추진을 강조했다.
중공과는 연재의 제한된 비정치교류를 더욱 확대시켜 나가고, 소련을 비롯한 속구 공산권과도 관계개선의 기반을 닦아 나가겠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의 번영을 위해서는 북방관계의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할때 그것은 당연한 외교방향이라 하겠다.
더구나 대륙국가인 우리나라가 중소등 대륙세력을 등지고 미일등 해양세력과만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한다는것은 아무래도 부자연스러운 일이다.
전대통령은 또 지금의 남북대결구조를 협력구조로 전환키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평화통일에의 접근은 민족자결의원칙에 입각한 직접대화가 선행돼야한다고 강조하고 북한의 수재물자를 받아들인것은 남북관계의 개선과 민족화합의 계기를 찾기위한 염원에서 나온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지금 권력 이양과정책전환에 직면하여 내부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대남도발의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우리와의 국역 격차와 올림픽행사를 시샘하여 어떤 일을 저지를지도 모를 일이다.
전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하겠다 밝히면서도 한미연합방위체제등 국방력 강화를 강조한것은 그런 점에서 당연하다.
전대통령의 시정연설은 한마디로 자신에찬 낙관적인 현실진단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한 자신감은『역사상 유례없는 국운 상승기를 맞고있다』고한 말에서도 나타난다.
두말할것도 없이 예산안은 국정의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할수 있다. 이번 국회가 성실한 예산심의를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