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서울변회 “상고법원 법률안 가장 현실적”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8일 “국회에 제출된 상고법원 관련 법률안은 현재로선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제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상고심 정상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실행해야 할 때”라 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