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주요현안 내주 실무협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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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국과 일본정부는 양국정상회담에 앞서 내주말 동경에서 실무자회담을 갖고 주요현안에 관한 사전협의를 벌일 예정이다.
외교· 통상· 과학기술등 3개분야로 나뉘어 내주말 이틀정도 열리는 실무자회담에는 양국정부 해당부처의 국장 또는 과장레벨의 대표들이 참석, 주요현안들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정부는 이 실무자회담을 통해 정상회담 및 개별장관회담에서 다루게될 의제를 선정, 실질적인 의견접근을 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문제 실무자 회담에서는 일제의 한반도 식민통치와 관련한 일황의 사과표명과 한반도 안보문제를 비롯하여 협정 영주권자 후손 (3세) 의 법적지위 확정문제, 강제 퇴거자 인수문제, 외국인 등록법상의 문제등 재일교포 법적 지위문제와 양국 민간문화교류 문제등에 관한 양측 외교관계 실무자들의 협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공· 농수산· 재무· 기획원관계 실무자들이 참석하는 통상문제 실무회담에서는 관세· 비관세장벽· 일반특혜관세 (GSP)등 양국 무역불균형 시정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 과기처관계자들의 과학기술문제 실무자회담에서는 산업기술협력· 민간협력방안과 일본이 한국에 대해 요구하는 투자환경 정비문제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양국 정부는 한국국가원수의 최초 공식 방일에 따라 이루어지는 이번 정상회담을 우호적이고 성공적인 회담으로 이끌기 위해 실무사전회담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관계부처 합동회담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해당부처간 개별실무회담을 검토해왔다.
한편 정부는 택할 것인지를 곧 전 대통령 일본방문에 공식수행하는 관계장· 차관회의를 갖고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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