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학생 차별한 일 없다

국회는 11일 국방위를 시발로 하여 이번 주에 교체(12일) 상공(13일) 문공위(14일)를 차례로 열어 동두천군인난동사건, 대구택시운전사집단시위사건, 페르시아만사태로 인한 유류공급문제, 학원사태 등 당면한 주요문제들을 따진다.
국방위는 11일 하오 윤성민 국방장관을 출석시켜 제16차 한미안보회의, 동두천 군인집단 난동사건, 데모대 학생들의 강제징집문제 및 사망자 발생사건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를 벌였다.
동두천사건과 관련해 야당의원들은 일개 일선군지휘관의 개인감정 때문에 민간인의 재산을 파손하는 등 집단난동이 벌어지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촉구했다.
민한당은 11일 총무단·당소속 국방위원 연석회의를 열어 동두천 군인집단난동사건에 관한 대책을 논의하고 이 사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 6월 말에 소집될 임시국회에서 윤성민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안 또는 해임권고결의안을 제출키로 했다.
임종기 총무는 이번 사건은 연대장·사단장의 문책으로 끝나서는 안되며 국방장관에 대한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민당과 협의해 국민당측이 동의할 경우에는 해임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야당측은 또 사건의 진상규명과 대책수립을 위해 조사위원회구성도 요구키로 했다.
윤 장관은 이날 보고를 퉁해 학적변경과 관련한 입대자 중 81년 이후 군에 입영해 사망한 인원은 자살 4명(이윤성·정성희·한희철 일병과 김두황 이병), 군기사고 1명(최온순 이병) 등 5명이며 학적변경과 관계없이 자진 휴학해 지원입대, 근무 중 자살로 사망한 1명(한영현 이병)을 포함하면 모두 6명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같은 사고는 안전 및 군기사고로 인한 인명손실이며 학원사태와 관련한 군입영자에 대한 차별대우로 야기된 결과가 아니라고 보고했다.
윤 장관은 동두천군인난동사건에 대해 국민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고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휘체제를 강화하고 장병의 정신교육을 내실화, 군기강을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장관은 또 동두천사건의 사후조치로 육본감찰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고조사위를 구성, 사실을 조사했으며 ▲사고자 2명은 구속조사중이고 ▲연대·대대주번사령과 중대주번사관·대대위병장교는 불구속 입건했고 ▲대대장은 5월30일자로 보직에서 해임해 사단징계위에 회부하고 ▲연대장은 군단징계위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제16차 한미안보회의 결과 한국의 방산물자 판매를 쉽게하기 위해 한미양국간 방산협정체결을 검토키로 했으며 기술협력위에서 ▲미국의 한국전장감시자료제공 ▲핵심기술 협력강화방안 ▲미국과학기술자 활용방안 등이 협의됐다고 말했다.
실무대표들은 14조의 지역구의원정수를 현행 1구 2인에서 인구비례에 따라 1구 3∼4인까지로 늘리고 전국구의원정수를 지역구의원의 2분의1에서 3분의1로 축소하는 내용의 국민당안도 검토했으나 구체적인 심의에는 들어가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