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비례대표 내년 총선부터 도입해야"

20대 국회의원 총선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학계에서도 나왔다. 지난 24일 ‘선거제도 개혁과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주제로 열린 한국정치학회(회장 최진우 한양대 교수) 춘계 세미나에서다. 이 행사는 중앙일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동 후원했다.

　발제를 맡은 명지대 윤종빈(정치외교학) 교수는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240석 대 60석으로 조정해 권역별(4개 혹은 6개)로 정당 명부를 작성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도 개혁의 최우선 목표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을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로 나누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방식이다. 윤 교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도 의석 비율의 획기적인 변화에 따른 정치적·제도적 효과는 미약하지만 지역주의 완화를 통한 양당독점 정치구도 타파의 초석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대표성을 다소나마 보완하는 시의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일반 국민, 전문가, 현역 국회의원, 중앙선관위, 시민사회단체 모두 공감하고 동의하는 쟁점”이라며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토론에서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더라도 비례대표 후보를 정할 때 모든 과정을 공개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당 공천과 관련해 단국대 가상준(정치외교학) 교수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등 일반 유권자를 참여시키는 제도가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위기 해소의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관위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함께 제안한 지구당 부활과 관련한 토론도 이어졌다. 선관위는 지난 2월 사실상 지구당 역할을 하는 당협위원회 등을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현실을 인정하고 지구당을 합법화하자는 의견을 냈다. 동국대 박명호 교수는 정치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응답자의 72%가 지구당 부활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며 “현행 소선거구제는 선거구 단위의 조직을 불가피하게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다만 ‘돈 먹는 하마’ ‘고비용 저효율 정치’ 같은 지구당 부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답자의 80%는 지구당 운용자금의 모금과 사용의 투명성 강화를 요구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