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기현상 놓고 정부-학계 입씨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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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능률협회가 26일 마련한 조찬간담회에서 정부측 입장을 대표한 이형구 재무부 1차관보와 학계를 대표한 한기춘 외대 교수가 경기현상을 놓고 한바탕 논전을 벌였다.
이 차관보는 현재의 경기가 지수경기며 금융긴축으로 실물경제가 충격 받고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상반기에 총통화증가율을 11%로 억제하는 것은 급격한 긴축이 아니라고 주장.
활성화된 제2금융권을 포함하여 여신규모가 충분하고 지난해 경기도 기업들의 재무구조가 개선됐으므로 기업들의 자금여력이 있다고 설명. 따라서 앞으로 통화운용은 현 골격을 크게 안 고치는 선에서 하겠다고.
이에 대해 한 교수는 경기를 신체현상과 비교, 「흥분상태」는 아닌데 정부에서 과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고 경제는 실물경제·화폐경제의 괴리가 문제라고 지적.
또 대기업은 괜찮지만 중소기업이 큰 문제이며 시설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것도 우려된다고 강조하면서 정책 담당자들이 「해바라기 행정」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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