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사진 뉴시스]임금피크제를 실시하면서 청년 신규채용을 확대하는 기업에 정부가 지원을 하는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제도가 마련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8회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년연장에 따라 청년 고용절벽에 대한 우려가 크다. 임금피크제와 청년 신규채용을 연계하는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제도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절감된 비용으로 청년층을 고용하면 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또 “노동부문 개혁은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와 청년채용 확대에 초점을 맞춰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 통상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은 노사정의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만큼 4월 국회에서 입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동계의 총파업 움직임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근로조건 개선이 아닌 정부정책을 이유로 한 파업은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명백한 불법이다. 불법파업을 강행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