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에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볼때 기술을 주고받는 일이 활발해 질 것 같다.
그사이 실시해온 우리나라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지원은 83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나며 미국·일본·프랑스 등 선진국과는 각료급 회담을 통해 기술협력을 정부베이스의 기술외교로 끌어올리게 된다.
해방이후 줄곧 미국등 선진국들로부터 「받는 입장」으로 일관해왔던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기술축적에 힘입어 이제는 완전히 「주는 입장」이 되었으며 후발 개도국들로부터 기술공여주문이 계속해서 쇄도하고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말레이지아는 정부의 「룩 이스트 폴리시」(동방정책)의 하나로 작년5명의 훈련생을 파견한데 이어 올해는 25명을 파견할 계획으로 있다.
지난 67년 이디오피아에 도시계획전문가1명을 파견시킴으로써 시작된 우리나라의 기술공여는 15년 남짓한 기간동안 물량적인 확대와 함께 공여대상국도 늘어 올해는 80개국으로부터 6백여명의 훈련생을 초청, 훈련시키게 된다.
또 25개국에 29명의 분야별 전문가를 파견할 계획이다.
<67년부터 공여시작>
지난81년까지 우리정부가 초청, 훈련한 훈련생은 90개국으로부터 총3천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중 4분의3인 2천3백명이 AID자금에 의한 수탁훈련이었고 7백명만 우리자력으로 훈련시킨 인원이다. 그런데 AID수탁훈련이 종결됨에 따라 이제부터는 우리나라의 예산으로만 훈련생을 초청하게됐다.
작년도 훈련생규모는 62개국 2백57명에 달했고 올해는 리비아전문대생 2백명을 포함, 81개국으로부터 총6백67명을 훈련시킬 예정이다. 이에따라 말레이시아의 감독관20명 등 2백명이 아미 우리나라에 와서 훈련을 마쳤거나 훈련중이다.
특히 훈련생초청에 대한 각국의 요청인원이 총1천2백여명이었던데 비해 우리의 수용능력이 반밖에 안될 정도로 개도국들의 훈련요청이 몰리고 있다.
훈련분야는 농·수산부문 등 기초부문에서 광공업·방송 등에 이르기까지 10여개부문이며 지역별로는 아시아 20개국, 중동 10개국. 아프리카 21개국, 중남미30개국 등 총81개국이다.
이들은 농촌진흥청 과학기술원 등 정부기관과 관련산업체에서 분담, 훈련시키게 된다.
<파견요청 다 못받아>
67년부터 81년까지 l5년간 각국에 파견한 전문가는 90명으로 1년에 6명 꼴밖에 안되는 소규모였다.
그러나 83년부터 파견인원을 대폭 늘려 23명(14개국)을 보낸데 이어 올해는29명의 전문가를 25개국에 파견키로 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가 13명(7개국)으로 가장 많고 중남미 8명, 아프리카 6명,중동 2명 등.
그러나 이 인원도 상대국들의 파견요청 인원인 1백81명(50개국)에 비하면 16%수준에 불과하다.
기술공여로서는 가장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것이 개발사업지원으로 이는 하나의 시설을 만들어주는 과정과 기자재까지 공여하는 방식이다.
현재 브루네이와 파푸아뉴기니의 벼 시범농장과 파키스탄의 국립과학연구소 건설프로젝트 등이 검토되고 있다.
<정기적 교류 활성화>
올해부터 미국·일본·프랑스 등과의 각료급 과학기술회담이 정례화됨에 따라 선진국과의 기술교류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6월에 열릴 한일과학기술장관회담에서는 금속관련기술과 해양식량자원 개발기술에 관한 양국의 협력방안이 모색되고 9월의 한미과학기술 각료회담에서는 유전공학 우주과학기초분야 등 첨단기술분야에 관한 공동연구가 협의된다. 또 9월의 한·프랑스 과학기술장관회담에서는 태양열·원격탐사 등에 관한 기술협력이 논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기술공여 및 교류에 있어 아직도 해결해야할 과제들은 많다.
우선 기술공여 예산이 84년의 경우 21억3천만원에 불과한데 『이 비용으로 공여대상국의 공여요청을 수용하기에는 역부족』 이라는 것이 장성태과장(과기처기술협력국)의 설명이다.
또 기술공여를 전담할 조직이 없어 기술공여이후 우리나라의 국익에 도움을 준 사업을 도출해내는 작업이 어렵다는 것도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기술공여상취약점의 하나다.<윤재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