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직전 북한 독재정권 노무현·김대중 정부가 살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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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들이 인권 유린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 정부 때문이다."

미국 디펜스포럼재단과 북한자유연대의 수전 숄티(사진) 회장은 8일 북한인권대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 신라호텔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침묵하는 한국 정부를 강력 비판했다.

숄티 회장은 "현 노무현 정권과 전 김대중 정부가 아니었다면 북한 독재 정권은 사라졌거나 변해 있을 텐데, 무너지기 직전의 정권을 살려놓는 바람에 동포에게 등을 돌린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한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함으로써 김정일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으며 동시에 북한 주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또 다른 이유로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들었다. 그는 "북한과 핵 문제를 먼저 합의한 뒤 인권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부시 행정부의 입장은 6년 전 빌 클린턴 행정부가 걸었던 길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북한과의 약속이 지켜진 적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이 인권 문제를 논의하지 않는 것은 "김정일의 '미국이 북한을 파괴하려 한다'는 거짓말을 주민들이 믿게끔 하는 것이며 북한과의 모든 접촉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북한인권법을 미국 정부 스스로가 어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북핵 6자회담 참여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비판이 날로 고조되고 있을 때 관심을 돌리는 한편 필요한 원조를 얻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며 "계속 얻을 게 있다고 판단하는 한 북한이 협상에서 걸어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북한 인권은 사상 최악"이라며 "북한 주민들과 송환되는 탈북자에 대한 박해가 극에 달했다"고 우려했다.

1987년 설립된 디펜스포럼재단은 국방.안보.인권을 다루는 미국 비정부기구(NGO)로 2003년 황장엽씨를 미국으로 초청해 강연을 주선했으며 북한인권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하도록 적극적으로 의회를 설득한 단체다.

특별취재팀=이영종.채병건.서승욱 기자(정치부), 박현영 기자(국제부), 백일현 기자(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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