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국회] 생존을 위해 절규하는 어업인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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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산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어자원의 급격한 고갈에 따른 수산업의 총체적 위기로 이제 어촌은 회복하기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불법어업 근절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자율관리어업 유도, 어선 감척사업, 수산종묘방류사업과 바다목장화사업 등 어촌을 살리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수산업의 미래를 대비해 추진해 온 정부의 정책이나 노력은 수산인들의 피부에 와 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어업인들의 정서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웃 일본이나 중국은 어떤가?

중국이 신항만(洋山) 건설을 통해 해운과 물류 양면에서 해양대국으로 군림하려는 원대한 포부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고 일본이 대양(大洋) 의 영토 확장을 꾀하기 위해 국제적,국내적인 물밑작업을 기울이는 등 해양강국, 해양대국을 외치며 수년 전 아니 수십년 전부터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연구에 몰두한 노력의 결실들이 실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수산업 종사자는 과거 수산자원의 풍요에 안주한 채 어장 또는 자원보호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으며 정책당국 또한 거시적인 노력이나 대책을 기울이지 못한채 7,80년대를 보내고 2000년대를 맞이한 결과 어업인들에게 닥친 현실은 참담함 그 자체가 되고 말았다.

대규모로 진행된 어장의 매립 및 간척 그리고 공업화에 따른 해양오염은 수산자원의 고갈을 부채질 하였으며, 설상가상으로 일본, 중국과의 어업협정 체결 그리고 WTO/DDA, FTA등 대외환경의 변화로 인한 수산물 수입의 증가, 고유가로 인한 어업경비의 증가는 어업인들이 계속 출어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바꿔놓은 주범이 되었다.

서해어업인들은 어업경비의 증가, 최근 3, 4년간 수산자원의 급격한 감소 등 최악의 조업상황으로 출어에 따른 어업경비도 감당하지 못해 금융기관으로 부터 차용한 융자금의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도 납입하지 못해 생계수단인 어선마저 경매에 부쳐지는 등의 이유로 어업포기, 파산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동해 어업인들은 중국 쌍끌이 어선들의 싹쓸이 조업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2005년 동해 북한수역에서 조업하는 선박이 급격히 증가했으며(2004년 대비 600% 증가한 약940여척) 계속된 서, 남해안에서의 해사채취, 독성강도가 높은 각종 폐기물의 해양 투기(연간 약 1000만톤)로 수온의 변화등 해양 생태계를 파괴시킨 결과 회유속도가 빠른 어종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 그나마 북상시기에는 어느 정도 포획되던 동해안의 오징어가 남하시기에는 전혀 포획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강력히 항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간이 없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혼돈의 바다, 절망의 나락에 내몰린 어업인들이 어촌과 생업을 포기하지 않을 수긍가능하고 타당한 특단의 대책과 정책 - 직불제에 의거한 수산보조금 지급등 - 이 강구되지 않는 한 어업인 아니 어촌의 풍요로움은 우리의 과거 기억속의 추억이 될 수 밖에 없다.

생존을 위해 어업인들이 절규하고 있다.

'휴어(休漁)에 참여하는 어업인에게 특별 영어자금 지원을 검토하겠다”라는 근시안적인 정부의 정책으로는 총체적 위기에 처한 수산업 아니 절망의 고통에서 신음하고 있는 어업인들을 다시 일어서게 만들 수 없다.

어업인들이 어촌을 떠나고 어업을 포기하는 정책부재 상황을 방치할 순 없다.

이는 기본적으로 정책 당국자 스스로가 수산업의 현실을 냉철하게 되돌아보고 어촌의 현 상황, 어업인들에게 처한 정확한 현실 이해의 바탕위에 어업인의 마음으로 돌아가 고뇌와 고민속에서 도출된 합리적이고도 괄목할만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때 가능한 일이다. [디지털국회 김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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