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을 지켜보겠다는 중국

중국이 전국 모든 지역을 인터넷과 감시카메라로 관리할 수 있는 치안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개인의 정보를 카드 한 장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신분 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다.

　공산당 중앙 판공청과 국무원(행정부) 판공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 치안 제어시스템 건설 강화 의견’을 발표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2020년까지 중국의 시와 현(縣)은 물론 진(鎭)과 향(鄕)·촌 단위까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를 인터넷 등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종합 통제센터를 현과 진에 두기로 했다. 중국에는 2853개의 현(縣)급 행정구와 4만4000여 개의 진과 향이 있다. 통제센터는 구와 시 등 상급 행정 단위 통제센터로 연결돼 범죄 등 상황 발생 시 실시간으로 통보된다. 도시의 경우 인구 밀도에 따라 감시 카메라를 설치 해 범죄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폐차장이나 쓰레기 처리장 등 우범 지역에는 예외 없이 감시 카메라를 통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모든 교육 기관도 감시 대상이다. 유치원생들에 대한 교사들의 가혹 행위나 학생들의 교내 폭력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기업은 자체 방범 시스템을 구축하되 정부가 인터넷 등을 통해 감독을 강화하고 모든 우편물에 실명제를 도입해 우편물 테러 등 범죄에 대처하기로 했다.

개인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거민증(주민등록증) 번호를 활용하는 새로운 신분 코드도 도입된다. 개인 코드가 입력된 스마트 카드를 발급해 개인의 대중 교통 이용 현황 등을 모두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카드에는 개인 신용 상태나 범죄 이력·거주지·원거리 이동 기록 등도 모두 수록돼 범죄를 저지를 경우 수사 참고 자료가 된다. 그러나 새로운 신분 시스템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 중국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베이징=최형규 특파원 chkc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