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盧세력 서명운동 파문] '대통령 측근 감싸기' 눈총

친노(親盧.친노무현)세력들의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압박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무현(盧武鉉)대통령과 가까운 민주당 신주류 의원, 당직자나 당 외곽에서 盧대통령을 지지하는 인사들이 나라종금 사건으로 구속 중인 민주당 염동연(廉東淵)인사위원과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안희정(安熙正)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을 구명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盧대통령이 지난 3월 '평검사와의 대화' 등을 통해 검찰 독립, 사법부에 대한 엄정한 중립을 약속했음에도 이들은 검찰 수사를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재판부의 선처를 요구했다.

廉씨를 재판할 사법부(서울지법 형사4단독)에 보내질 탄원서에 대한 서명은 이달 초부터 비공개로 진행됐다. 23일 현재 1백여명이 서명했다.

현역 의원은 민주당 김원기(金元基).김상현(金相賢).이상수(李相洙).신계륜(申溪輪).이강래(李康來).유재건(柳在乾).임종석(任鍾晳).심재권(沈載權)의원, 개혁국민정당 유시민(柳時敏)의원 등 10명이다.

서명작업을 진행 중인 한 관계자는 "다음달로 예정된 재판부의 심리가 열리기 전까지 신주류 의원 30~40여명을 포함해 모두 2백여명의 서명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탄원서에는 "廉위원이 받은 돈은 김호준 나라종금 회장과의 개인거래일 뿐 전혀 대가성이 없었으며, 어떤 알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돼 있다.

이는 재판부의 심리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廉씨의 결백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주장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탄원서는 또 "여론재판이란 말도 나온다"며 이를 언론의 왜곡보도와 야당의 정치공세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 대목은 廉씨의 결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고'의 책임을 언론과 야당에 돌리는 행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고계현(高桂鉉) 경실련 정책실장은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화여대 김석준(金錫俊.정치행정학)교수도 "사법부에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런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개혁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신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