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정부가 몇 년에 걸쳐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사안을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인 것이 대타협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반 토막 연금’ 방안을 포기하는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 실무기구 협상에서 타협의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재협상 들어간 공무원연금 개혁 … 여야 간사에게 물었더니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연금 개혁 자체가 원래 어려운 거다. 당사자들은 노후가 걸린 문제니까 강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연금을 반 토막 수준으로 낮추겠다며 시한을 정해놓고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여 공무원 조직의 반감을 산 게 근본 원인이다. 과거 이 정도 합의는 2~3년은 족히 걸렸고 유럽은 5∼10년에 걸쳐 장기간 논의한다. 대타협기구 활동기간 90일 동안 실제 안을 놓고 논의한 건 마지막 10여 일뿐이었다.”
-새정치연합이 방안을 늦게 내놨다는 책임론도 있다.
“비판을 받아들인다. 다만 우리는 당사자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연금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노동자인 정부와 공무원노조가 합의할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방안을 내지 않으려 했다. 그동안 정부는 계속 공식적으로 개혁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노조는 그걸 핑계 삼아 계속 (합의를) 피한 거 아니냐. 시한은 다가오는데 우리가 안을 안 내놓으면 노조는 뛰쳐나가겠다고 하고 여당도 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해 왔다. 고민 끝에 대타협기구 종료 시한 전에 우리 방안을 제시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 거다.”
-새누리당이 ‘α(알파)·β(베타)만 있는 수학공식안’이라며 야당 안을 비난했다.
“노조가 부담률, 즉 보험료율과 지급률에 대해 선택할 여지를 남겨둔 거다. α·β로 썼지만 우리는 이미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그 결과도 가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바보 같은 비판만 했다. 우리 안은 공무원단체 등과 오랫동안 논의하고 굉장히 고심한 끝에 나온 방안이다. 재정 절감 효과도 큰 절묘한 안이었다. 그 정도라면 여당도 빨리 받았어야 했고, 그러면 대타협도 됐을 것이다. 그런데 애초부터 타협 의사가 없었든지 뭘 모르는 건지 그걸 거부하더라.”
-공무원노조도 야당안을 비판하고 당사 점거 농성까지 벌였는데.
“노조 주장을 최대한 듣고 합리적인 방안을 내려고 노력했는데 당사를 점거할 거라곤 예상 못했다. 상당히 불쾌했다. 정부·여당에 불만을 가져야지 왜 화살을 우리에게 쏘나. 우리도 기분 나빠서 손을 털어버리려고도 했다. ‘정부·여당은 α·β 가지고 야당을 조롱할 거면 너희가 알아서 노조를 설득해라’ ‘노조도 더 이상 우릴 이용하지 말고 정부에 직접 부닥쳐라’고 하며 ‘야당 역할은 끝났다’는 성명을 내놓고 나가버리려 했다.”
-여당 안으론 타협이 불가능한가.
“여당 방안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 그건 안도 아니다. 무엇보다 연금이 너무 많이 깎이는 데다 재직 공무원과 신규 공무원 간의 차이가 극심하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차원에서 신규 공무원에 대해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춰버린 것이다. 이렇게 되면 노후 보장은 사적 연금으로 해결하라는 거다. 우리는 이걸 음모라고 본다. 보험사들의 돈벌이를 위한 사적 연금 시장 활성화 의도는 이미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적도 있다. 보수 우파 진영, 금융세력이 시도해 오던 노력이다. 복지국가로 가려면 공무원연금을 깎을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 나가려 노력해야 한다. 더 많이 받기 위해 더 내는 것이 복지국가의 방식이다.”
-그래도 앞으로 실무기구에서 논의한다는 합의문까지 나왔다.
“다행히 막판에 여당 추천의원인 김용하 교수의 중재안처럼 공적연금 자체를 허물려는 기도를 포기한 방안이 나왔고 김현숙(새누리당) 의원이 야당이 주장한 공적연금 강화 취지에 동의한다고 하면서 재협상 합의문이 나올 수 있었다.”
-대타협기구 활동에 대한 평가와 향후 실무기구에서 타협 전망은.
“첨예하게 이해가 갈리는 문제에 대해 국회가 주도해 원탁 토론으로 해결을 시도한 건 헌정 사상 최초의 민주적 실험이었다고 생각한다. 정부·여당이 반 토막 연금과 신·구 공무원 차별을 포기했다고 보여지는 징후가 나타나 타협에 희망은 있다고 본다.”
이충형 기자 adch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