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가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한다. 정부가 그동안 투기억제에 실기(失機)를 거듭해온 데는 찔끔찔끔 미온적 처방으로 효과는 없이 투기의 내성을 키워온 탓도 큰 만큼 그런 전철이 반복되어선 안될 것이다. 부동산은 요즈음 이사철과 하한기도 잊은 지 오래다.
무려 4백조원에 가까운 부동자금이 틈새를 찾아 부동산 시장을 헤집고 다니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후 올 봄까지 수도권과 충청권에 땅투기를 한 혐의자가 3만4천명에 이르고 아파트분양권도 절반 이상이 전매되고 있다는 사실이 부동산 과열의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정부가 검토 중인 대책안에는 주상복합아파트를 포함한 분양권전매금지 확대와, 부동산 과다보유자의 재산세강화, 주택담보대출 한도축소 등이 담겨 있다 한다. 주상복합아파트는 오래전부터 떳다방의 무대가 돼온 투기사각지대로 규제가 당연하다.
주택담보대출의 한도축소도 외환위기 후 대다수 가계대출이 부동산으로 흘러 신용불량자의 양산이 사회문제화된 만큼 이 지경에 오기 전에 손을 써도 진작 썼어야 했다. 동시에 투기지구나 투기과열지구의 확대지정도 뒷북정책이 되지 않도록 시의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경계할 점은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고단위처방만 찾아 무리를 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특히 보유세강화는 현실을 감안한 정교한 추진이 필요하다.
부동산정책 중 과표 현실화와 보유세 강화야말로 가장 추진이 미흡한 과제였다. 그러나 부동산투기를 잡는다는 목적만 앞세워 조세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무너져서도 안된다.
정부가 경기진작을 위해 추경을 편성한다고 하나 지금같은 부동산과열 앞에선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다. 돈을 푼다 해도 다시 부동산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투기꾼들의 길목을 지켜 선제책을 강구하는 것도 좋으나 전체 경제 측면에서 종합적 대응이 요구되는 배경이다. 주식채권시장의 활성화와 투자진작 등 이제는 정말 경제살리기에 전념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