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 질 높이고 배달료 자유화

<동자부 새해 업무 계획보고>
최동규 동자부 장관은 26일 ▲ 연탄의 가정도 가격 해제 검토 ▲ 전기요금 체계 개선 ▲ 모든 에너지 가격의 단계적 자율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올해 주요업무 계획을 전두환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최 장관은 보고를 통해 서민층 보호라는 측면에서 연탄의 가정도 가격을 고시하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곳이 있어 정부는 판매업소의 판매가격만 지정하고 배달료는 소비자와 배달업소가 배달거리 등을 감안해 알아서 결정토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서울의 경우 집에까지 배달되는 3.6kg 짜리 연탄 한 장 값이 1백58원이었으나 앞으로는 연탄판매소의 판매가격 (1백50원) 만 지정하고 종전에 한 장에 일률적으로 8원씩 받던 배달료를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연탄의 질도 현재의 4천5백50 칼로리에서 4천6백 칼로리로 높이되 값은 올리지 않을 방침이다.
그러나 특수가공 연탄을 개발할 경우 그 값은 자율화할 방침이다.
동자부는 또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시간으로 요금을 높게 책정한 피크타임이 과거에는 하오 6∼8시였으나 최근 3년 간은 하오 2∼3시에 걸리고 있고, 또 농사용 요금은 원가보다 싸고 업무용은 비싸게 책정되는 등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 현 요금체계를 공급원가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고쳐나가기로 했다.
석유류 가격의 경우 당초 올해 실시할 예정이었던 ▲ 주유소 등 유통단계 가격 폐지 (1단계) ▲ 공장도 가격 폐지 (2단계) 방안을 정유업자의 반대와 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실시 시기는 각계의 의견을 들어 결정키로 했는데, 약1년 간의 예고기간을 둔 뒤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동자부는 판매구역 제한 등 비 경쟁적인 인허가 제도를 보완하고, 소요 원유의 20% 범위 안에서 현물 시장 수입 자유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최 장관이 보고한 올해의 주요 에너지 정책은 다음과 같다.
▲ 석유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비 중동지역 이외에서 들여오는 원유에 장려금을 지원, 원유의 중동 의존도를 점차 부 낮추며 우발 사태에 대비한 수급 대책을 강화 ▲ 5∼6월께 한일 공동 개발 구역 5소구에 텍사코가 1개 공을 시추하고 ▲ 5광구의 재 정밀 탐사 후 외국 회사와 5대 5의 자본비율로 공동 개발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