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 '업무성적표' 나왔다

정부 42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성적표’가 나왔다. 장관급 기관 중엔 외교부·국방부·해양수산부·방송통신위, 차관급 기관에선 방위사업청·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원자력안전위가 ‘미흡’ 평가를 받았다.

3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이같은 내용의 ‘2014년도 정부 업무 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이해영 영남대 교수)가 지난해 42개 중앙행정기관의 국정과제, 규제개혁,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추진 성과를 평가했다.

이번 평가엔 정부업무평가위원, 각 부문별 전문가, 정책수요자 등 총 656명의 민간인이 참여했다. 이철우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은“정책수요자인 국민이 평가에 직접 참여했고,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정부 정책을 국민이 체감하는 지에 보다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는 우수(상위 30% 이내), 보통(30%~80%), 미흡(80% 이하)로 나눠 공개됐다. 21개 장관급 기관 중엔 외교부·국방부·해수부·방통위, 21개 차관급 기관은 방위사업청·소방방재청·해경·원안위가 ‘미흡’으로 평가됐다. 방위산업·원전에 관련된 비리, 세월호 참사 등 국민적 우려를 야기한 사건·사고에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한 부서, 규제개혁·제도개선·대국민 홍보에 대한 노력과 성과가 저조한 부서가 대상이다.

우수기관으론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장관급), 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경찰청·산림청·중소기업청·특허청(차관급) 등 총 12곳 선정됐다. 정부업무평가는 국정과제 수행(50점), 규제개혁(50점),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25점) 등 세 부분을 중심으로 진행됐고, 각 부처의 대국민 홍보, 부처간 협업, 대국민 업무 태도 등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감점을 적용했다.

이철우 정부업무평가실장은 “우수로 평가된 12개 기관엔 총 13억여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미흡 평가를 받은 각 부처는 개선보완 사항을 조치·이행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인성 기자 guch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