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정액제 개선 이렇게…" 의협회장 후보들 각기 다른 해법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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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정액제에 대한 의료계 내부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장 후보들이 각기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고 나섰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노인정액제의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려던 계획을 당분간 유보하고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인정액제란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시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일률적으로 1500원만 내고, 1만5000원을 넘으면 진료비 총액의 30%를 본인부담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진료비가 1만5000원을 초과해 1만6000원이 나오면, 노인 환자는 30%에 해당하는 4800원을 내야 한다. 1000원 초과에, 본인부담금은 3300원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노인정액제 기준금액인 1만5000원은 2001년 이후 13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이에 의료계는 노인정액제로 인한 환자의 민원·불만 제기가 많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복지부가 현행 체제를 당분간 유지키로 결정하자, 의협회장선거 기호 1번 임수흠 후보와 기호 3번 조인성 후보는 지난 25일 각각 “노인정액제 기준을 3만원까지 올려야 한다” “정책 추진방향부터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먼저 임수흠 후보는 “재정 여력이 생긴 만큼 13년동안 한번도 바뀌지 않은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후보는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노인의료비가 지난 2014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줄고 있다”며 “지난 2007년 이후 매년 4%대 증가율을 기록하던 노인환자 내원일수는 2011년 0.5%로 둔화세를 보였고 지난해에는 -3.4%로 오히려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노인진료비가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급속한 증가율을 보이며 재정건정성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기준금액 1만5천원에 묶어놓았지만 그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혜택을 노인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 후보는 “현재의 노인들은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를 정착시킨 일등공신들로 재정여력이 생기면 일차적으로 혜택을 줘야 한다”며 “현재 1만5000원선인 노인정액제 기준금액은 최소 3만원선까지는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인성 후보는 “노인정액제 기준을 2만원으로 올리는 것에도 재정문제를 핑계 삼아 난색을 표한 정부에게 3만원으로 올려 달라하면 들어줄 리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인정액제가 상향되면 의사들의 수입에는 변동이 없지만 마치 가장 큰 수혜자가 의사인 것으로 국민은 인식하고 있다”며 “방향이 잘못 설정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꼬집었다.

정액제 상향의 최대 수혜자가 의료기관인 것처럼 되어 있는 프레임부터 바꾸어야 한다는 게 조 후보의 주장이다.

조 후보는 “이를 위해 경기도노인회와의 간담회, 대한노인회 회의 등 현 정책의 최대 피해자인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며 “노인정액제 1만5000원 유지의 최대 피해자는 65세 이상 노인이고, 정액제 상향 최대 수혜자 역시 65세 이상 노인”임을 강조했다.

그는 “피해당사자인 노인을 대변하는 노인회와 손잡고 그릇된 정부 정책에 맞서 목표를 달성하는 전략, 이것이 바로 전략투쟁이고 진정 회원들을 위하는 권리투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