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법 개정으로 공공택지의 조성 원가 공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실련이 대구도시개발공사(이하 도개공)에 죽곡택지지구의 조성 원가 공개 등을 요구,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경실련은 8일 성명을 내고 도개공이 조성한 달성군 다사읍 죽곡택지지구(20만3000평)의 조성 원가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2003년 3월 착공된 죽곡지구는 내년 말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최근 아파트 건립이 잇따르고 있다. 경실련은 또 도개공이 15일 견본주택을 공개할 죽곡지구 안 죽곡그린타운 아파트 1.2차 2085가구의 분양 원가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도개공은 죽곡그린타운 24평형을 평당 평균 454만원, 33평형 538만원, 41평형은 567만원에 분양할 계획이다. 이는 죽곡지구의 민간건설업체의 분양가보다 평당 60만~120만원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도개공이 그동안 공공주택 공급보다는 땅장사와 집장사.임대료 장사에 치중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며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여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민간업체의 과도한 이윤추구를 견제하기 위해 택지 조성 원가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택지 원가 등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정보공개청구.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개공 주영국 총무부장은 "법제화되기 전에 공개하면 파장이 크기 때문에 다른 시.도나 토지공사 등과 보조를 맞춰 공개할 수밖에 없다"며 "현 시점 공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연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이 개발한 택지 원가의 공개를 추진 중이며, 서울행정법원은 경기도 파주출판문화단지사업조합의 소송에 따라 토지공사 측에 택지 원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최근 내린 적이 있다.
황선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