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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 모스크바 회동, 큰 이득 없어 가능성 작습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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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올해는 꺾여지는 해입니다. 해방된 지 70년이 됐습니다. 분단도 70년이 됐고, 한국과 일본이 수교한 지는 50년이 됩니다. 동양적 사고에서 꺾여지는 해는 우리에게 각별하게 다가옵니다. 나라 안팎으로도 이런저런 이벤트가 많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3년을 맞습니다. 뭔가 성과를 생각하고, 유산을 고민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중앙일보 부장들이 2015년 상반기를 전망했습니다. 올해는 어두운 소식보다 밝은 소식, 절망보다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이 분당 될까요

아닙니다 정치학개론에 나오는 이론이 현실 정치와 종종 안 맞는 건 ‘힘’의 측량을 잘못해서입니다. 힘이란 정치적 파워를 의미합니다. 새정치연합은 2월 8일 새 대표를 뽑았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박지원 후보를 3.52%포인트라는 근소한 차이로 이겼습니다. 문 대표가 갖는 힘은 이날 득표한 45.3%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당 지지자들은 이제 ‘문재인’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갤럽 조사(2월 13일)에서 문 대표는 25%로 차기 주자들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달보다 10%포인트가 훌쩍 뛰었습니다. 2위 박원순 서울시장은 11%였습니다. 이게 쏠림의 힘입니다. 당분간 야당 지지자들은 ‘문재인’만 바라볼 겁니다. 진영 대결이 치열한 상황에서 내 편을 쪼개는 걸 곱게 보지도 않을 겁니다. 전당대회 전의 분당론과 전당대회 후의 분당론은 이렇게 다릅니다.

박승희 정치부장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5월 모스크바 회동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박근혜·김정은 러시아에서 만날까요

아닙니다 5월 9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제2차 세계대전 전승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러시아 정부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전 세계 주요 지도자를 초대했습니다. 초청 대상에는 박근혜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도 포함돼 있습니다. 북한은 참석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는 아직 결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정치 현실을 두루 감안하면 두 사람이 모스크바에서 만날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악화된 미·러 관계와 북·중 정상회담 등 변수가 많습니다. 박 대통령이 참석할 경우 전략적 이득이 크지 않다는 계산도 해봐야 합니다.

장세정 외교안보팀장

헌법재판소는 올 상반기 중 간통죄 위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포토]

간통죄 위헌 여부 판단 나올까요

그렇습니다 ‘현대판 주홍글씨’로 불리는 형법 제241조, 간통죄 처벌 조항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라가 있습니다. 한쪽에선 “법이 이불 속까지 들어가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반대 쪽에선 “가정의 질서를 지켜온 마지막 마지노선까지 무너져서야…”라고 우려합니다. 지금까지 네 차례 ‘합헌’을 선언했던 헌재가 다섯 번째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간통죄 결정이 올 상반기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이유는 지난해 위헌 결정 소급 대상을 제한하도록 법을 개정해 사전 정지 작업을 마쳤고 ‘막바지 논의 중’임을 알리는 징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도 간통사건 선고를 미루는 분위기입니다. 1953년 형법 제정 후 62년간 남녀 관계를 규율해온 간통죄 조항이 사라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석천 사회2부장

복지 구조조정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의 복지 예산은 115조7000억원이고, 이 가운데 무상보육·무상급식·기초연금 등 3대 복지에 들어가는 돈만 23조1500억원(20%)입니다. 문제는 무섭게 불어나는 복지 증가 속도입니다. 모든 계층에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의 틀을 바꿔 필요한 계층 위주로 선별적 복지로 전환해야 재정 파탄을 피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3대 복지에 들어가는 비용 중 최소한 소득 상위 30% 계층에게 돌아가는 몫만 줄여도 7조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복지 확대를 주창한 정치인들의 반대 목소리에 묻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상보육을 전면 실시한 박근혜 대통령만 하더라도 “복지는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라고 말했습니다.  

강홍준 사회1부장

요르단 조종사를 화형하고 인질들을 참수하며 잔학성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이슬람국가(IS)에 대한 지구촌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

오바마, IS와 4월 대규모 지상전 펼칠까요

아닙니다 미국 주도의 연합군은 지난해부터 이라크와 시리아의 이슬람국가(IS) 거점을 2300회 이상 공습하고도 IS를 제압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인 인질이 계속 살해되자 지상군 파병의 필요성이 부각됐습니다. 이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1일 IS를 상대로 한 무력사용권 승인을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파병 시기는 이라크가 모술에서 대규모 IS격퇴전을 준비하고 있는 4월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무력사용권은 ▶미국이나 동맹국의 인력을 구출할 때 ▶현지 군대가 IS 지도자를 잡지 못할 때 등으로 매우 제한적 입니다. 민주당이 지상군 파병에 반대하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은 정치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변수는 여론입니다. IS의 인질 살해가 계속되거나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테러가 발생했을 때는 전면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박소영 국제부장

올 상반기에 대중교통 요금이 100~150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버스·지하철 요금 오를까요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공식적으로 “예정이 없다”고 하고 있지만, 인상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설 연휴 직전에 대중교통이 서로 얽혀 있는 서울·인천·경기도가 모여 시기와 인상액 등을 논의했습니다. 2012년 인상 이후 3년 만입니다. 경기도는 도의회에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요금을 300~500원 올리겠다”고 1차 방안을 설명까지 했습니다. 대전·대구도 동향을 살피고 있습니다. 2013년에 인상한 부산 정도만 예외입니다. 물가 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물가 상승보다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할 때여서입니다. 인상 폭은 100~150원 정도가 유력합니다. 대도시들은 쌓인 적자를 들어 버스·지하철 요금을 200~300원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만, 정부는 기름값이 떨어졌다며 소폭 인상을 권하고 있습니다.  

권혁주 전국뉴스부장

0%대 물가상승률 이어질까요

그렇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두 달 연속 0%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달엔 담뱃값 2000원 인상분(0.58%포인트)을 빼면 0.22%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정부는 국제유가 하락 때문이란 입장입니다. 대형 자연재해가 적었던 것도 농산물 가격 하락에 일조했습니다. 그러나 공급 요인만으로 27개월째 2% 밑에서 기고 있는 저물가를 설명하긴 어렵습니다. 수요가 그만큼 위축돼 있다는 뜻이지요. 더욱이 국제유가 하락은 지난해 말부터 시작돼 전년 동월과 견주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당분간 끌어내릴 공산이 큽니다. 앞으로도 자연재해가 없다면 0%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벗어나기 어려워 보이는 이유입니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물가상승률을 보게 될 날도 그리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정경민 경제부장

삼성전자 실적, 전성기 수준 회복할까요

아닙니다 지난해보다는 나아지겠지만 분기 영업이익이 10조원대에 달했던 전성기(2013년 3분기) 때의 실적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반도체 부문의 선전에 힘입어 5조2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바로 전 분기 4조1000억원 밑으로 내려갔던 영업이익이 바닥을 찍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올해 실적을 이끌 ‘선봉장’도 반도체입니다. 그간 꾸준한 연구개발(R&D) 투자로 경쟁사와의 기술 격차를 벌린 덕 입니다. 스마트홈·타이젠TV를 앞세운 가전·디스플레이 분야도 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제는 무한경쟁 시대를 맞은 스마트폰입니다. 프리미엄 시장에선 애플에 밀리고, 저가폰 시장에선 중국 업체에 추격당하는 현 상황을 뒤집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표재용 산업부장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이끄는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가 점쳐지고 있다.

그리스가 유로존 탈퇴할까요

아닙니다 좌파연합인 시리자의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이끄는 그리스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이단자가 됐습니다. 트로이카(유럽연합·유럽중앙은행·국제통화기금)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약속한 긴축정책과 공기업 민영화 등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스는 겉으로는 “유로존 탈퇴는 없다”고 말하지만 은근히 탈퇴를 암시하며 벼랑 끝 전술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로존· 그리스 모두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원하지 않습니다. 일단 유로존에서는 그리스가 탈퇴하면 다른 나라들도 연쇄적으로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그리스 입장에서도 유로존 탈퇴는 모험입니다. 그리스는 유로존에서 수입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이 때문에 양측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종윤 국제경제 팀장

대중문화계 ‘복고 바람’ 계속 불까요

그렇습니다 2015년 초반 ‘복고 바람’이 뜨겁습니다. 영화와 가요가 복고풍의 쌍두마차입니다. ‘국제시장’ ‘강남 1970’ ‘허삼관’에 이어 ‘쎄시봉’까지 우리 현대사의 주요 장면을 되새기게 하는 영화가 극장가를 휩쓸었죠. 영화 자체의 복고 흐름은 설 연휴를 지나며 줄 수도 있겠지만 ‘쎄시봉’ 등에서 새롭게 조명된 60~70년대 음악과 분위기에 대한 향수는 좀 더 지속될 듯합니다. 이와 함께 MBC 예능프로 ‘무한도전’의 ‘토토가’ 특집이 촉발한 90년대 가요와 가수에 대한 재조명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옛 스타들이 가요와 예능에서 다양하게 활약할 수 있습니다. tvN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으로 알려진 ‘응답하라 1988’의 방송 계획이 확정되면 또 한 번 복고풍이 불 전망입니다.

배영대 문화부장

언론사 뉴스 중심이 모바일로 이동할까요

아닙니다 요즘 디지털 세상의 화두는 ‘모바일’입니다. 언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바일과 PC는 이용 습관이 다릅니다. 모바일 이용자가 더 젊습니다. 지난 2~8일 코리안클릭 자료를 보면 PC 순이용자는 네이버가 1위지만 모바일 앱 이용자는 카카오톡이 네이버를 제쳤습니다. PC에 힘을 쏟았던 세계 언론들도 젊은 독자를 붙들기 위해 ‘모바일 우선’을 외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관계자는 “우리 신문은 모바일 이용자 수가 PC를 넘어섰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언론사들도 곧 모바일에 최적화된 뉴스를 쏟아낼까요? 올 상반기에 큰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모바일 세상이 됐다는 건 다 알지만 변화에 주춤하는 게 언론사들의 약점입니다. 하지만 1~2년을 버티지 못하고 모바일 독자의 마음 읽기에 온 힘을 쏟아야 할 겁니다.   

강주안 디지털 에디터

김성근 감독 체제를 구축한 프로야구 한화가 전반기 톱5에 진입할 것으로 보여 한화 팬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프로야구 한화가 전반기 5위 안에 들까요

그렇습니다 올해 프로야구도 삼성의 독주가 이어질 거라고 보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두산·SK·넥센·LG도 우승에 도전합니다. 지난 3년 내리 최하위를 한 한화도 “목표는 우승”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승까지는 몰라도 한화가 상위권(10개 구단 중 5위 이내)에 들 확률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야신(野神)’ 김성근 감독을 영입해서만은 아닙니다. 한화는 자유계약선수(FA) 세 명(배영수·송은범·권혁)을 데려와 마운드를 강화했습니다. 게다가 이태양·김회성 등 젊은 선수들이 성장기에 있습니다. 초반부터 드라이브를 거는 김성근 감독의 색깔이 더해지면 한화의 질주에 탄력이 붙을 것입니다. 중하위 팀 전력이 전체적으로 약한 것도 호재입니다. 막내 구단 kt를 비롯해 롯데와 KIA의 힘이 상당히 떨어져 한화가 반사이익을 볼 것입니다.

정영재 스포츠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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