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65) 무역협회장이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법인세 인상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법인세 세율을 올리면 자본 해외 유출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 회장은 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무협-암참 토니 블린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초청 경제인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기업들이 부담하는 법인세율이 높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법인세가 인상될 경우 어려움을 느끼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려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인세 인상은 최근 정치권에서 최대 논쟁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야당은 현행 최고 법인세율(22%, 지방소득세 2% 포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뿐만 아니라 미국ㆍ일본 등 주요 선진국보다 낮다며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재계와 청와대는 기업의 경영 의지를 꺾을수 있다는 이유로 극력 반대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출한 법인세 인상안에는 현행 최고세율 부과구간(과세표준 200억원 이상)을 500억원 또는 1000억원까지 높이는 대신, 세율을 25% 또는 30%까지 높여 현행 최고세율보다 최고 8%포인트 올리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한덕수 회장은 협회장 연임 여부와 관련해선 “적절한 시기에 이사회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무역협회장은 이달 24일 이사회와 26일 총회를 거쳐 선임되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현안 해결을 위해 한 회장이 연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