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 궤도 수정 … 민간과 중복된 앱 없앤다

민간시장을 교란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직접 서비스가 중단된다. 정부가 창조경제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 온 ‘정부 3.0’이 궤도를 수정한 것이다.

브이월드·동네예보 등 … 다운로드 1000건 미만도 폐지·통폐합

　행정자치부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데이터 활용서비스 개선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지난해 12월 30일 국무총리 소속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공동위원장 정홍원·김진형)의 권고(본지 1월 4일자 1면)에 따른 것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민간서비스와 중복돼 논란을 빚던 국토교통부의 3D지도 서비스 ‘브이월드’ 앱과 기상청 ‘동네예보’ 앱은 폐지된다. 특허청의 ‘특허검색서비스(KIPRIS)’는 부가서비스 개발을 중단한다.

　세금 낭비 지적을 받은 공공개발 앱과 웹사이트도 정비된다. 운영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누적 다운로드 1000건 미만인 앱과 월 방문자 수 1000명 미만 웹사이트는 폐지하거나 통폐합된다. 활용도가 높더라도 민간서비스와 비슷한 앱은 없애거나 추가서비스 개발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행자부는 또 국가 대표포털 사이트(korea.go.kr) 등에 기관별 공공 앱을 반드시 등록하도록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에 반영하기로 했다. 3년마다 운영 성과를 평가해 정비하는 ‘일몰제’ 규정을 법령에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간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공공데이터법)’을 개정해 민간침해 제한 및 유사·중복 서비스 정비 의무규정을 명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모바일앱을 자체 개발하는 대신 우수한 민간제품을 구매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창업 촉진을 간접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정비 작업으로 올해부터 4년간 공공 웹사이트와 모바일앱의 유지·보수비용을 550억원가량 절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동현 기자 offramp@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