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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양심과 손잡아 소만행에 보복하자"(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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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정 권익광의원>
어떤 이유에서든 민간여객기를 격추시켰을 경우 책임자 처벌은 물론 응분의 보상과 사죄를 하는것이 국제관례다.
과거 중공·불가리아·이스라엘이 다 그랬는데 유독 소련만 예외일수 없다.
소련이 인류사회의 일원이 되려면 가공할 무기의 난폭한 사용대신 세계 모든 문명국의 예에따라 민항기 격추에 따른 책임을 지고 충분한 피해배상을 해야한다.
민간여객기는 국적과 인종과 이데올로기를 초월한 평화로운 인류공동체의 축소판인 만큼 이번 만행은 희생자를 낸 15개국에 대한 도전만이 아니라 전인류의 생존에 대한 위협이다.
이번 사건은 소련조종사의 개인적 판단에 의한 우발적인 사전이 아니라 소련군수뇌부와 크렘린 고위당국자들의 본질적인 체질에서 발생된 사건이라는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이성을 잃은 소련군에 의해 언제 우발핵전쟁에 휘말릴지 알수 없다는 가공할 사실을 나타낸다. 또 크렘린의 지시였다면 세계적화를 위해 전세계를 향해 무차별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다시는 이런 만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해 결연한 자세로 응징에 나서야하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가야한다.
지금의 이 울분과 분노를 각자의 직장에서 부국장병을 위한 노력으로 이어가야겠다.

<민한 유영렬의원>
KAL기에 대한 미사일공격은 대한민국을 상대로한 공격이 아니라 전세계에 대한 공격이다. 소련은 인류문명에 총질을 했고 전세계의 도덕성에 폭행을 가했다.
전세계가 소련의 냉혈적 대량공중학살을 규탄하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우리는 분노하는 세계의 양심과 손잡고 소련에 대한 집단 제재를 강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소련이 저지른것에 상응한 보복을 해야한다.
이번 사전에 대해 정부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데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분발을 촉구한다.
유엔안보리에 제시한 정부의 요구사항은 미흡한 점이 너무 많다. 움직일수 없는 확고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소련의 만행규탄을 주저하는 기묘한 신중성을 보였다. 소련공산주의자들의 체코·헝가리·폴란도·아프가니스탄침공등 부도덕과 호전성·팽창주의에 의한 전인류의 공산주의화기도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면 정부는 사건 즉시 명백하고 단호하며 강경한 대응책을 세웠어야 했다.
이번 사전에 대한 소련의 간교한 책임회피를 분쇄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 소련과 국교가 없고 따라서 직접적인 항의나 청구는 불가능할것이라고 속단할 필요는없다. 미국·일본등 피해당사국이 보인 초기의 단호한 대처에 신뢰를 보내면서도 그러나 구체적인 제재조치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그들의 분명한 대소인식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국민 조병규의원>
KAL기를 격추시킨 이번 가공할 사건은 소련의 극동지역에 대한 전략적 군비증강의 새로운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며, 자유진영에대한 군사적 도발로 간주돼야한다. 이사건으로 일본등 예비강대국들의 군비확충및 군사력증강이 경쟁적으로 강화될 조짐이다.
정부도 이러한 측면에 보다 깊은 고찰과 대응이 있어야한다. 이번 사건은 또 우리의 민족적자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다. 약소국인 대한민국의 민간여객기를 그들이 희생의 제물로 했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들은 더욱 통분하고 있다. 또한 그들의 야만적행위가 차제에 단죄되지 않는다면 이같은 잔혹행위는 선례로 남을 우려조차 갖게한다.
이번의 대참사를 놓고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도 정부당국이 거듭된 신중성만을 보이고 있는것은 무슨 이유인가. 이번 사태에서 정부가 가진 정보망 시설의 후진성과 미비에 따른 판단지연은 온국민에게 큰 불안과 실망을 안겨 주있다.
뒤늦게나마 정부는 소련공산집단의 천인공노할 만행을 규탄하는 온 인류의 궐기에 앞장서야할 것이다.
우리의 5개항의 요구가 소련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의 후속 대응책은 무엇인가. 다시는 이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미·일 3국의 공동방위체제를 강화하는등 소련의극동전략증강에 대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춰나갈 것을 거듭 촉구한다.

<의동 이용택의원>
이번 공중대학살 만행은 평화를 에호하는 전세계 인류에 대한 대학살만행이며 전세계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공격이었음을 소련은 자인하라.
비무장 민간여객기가 비단 소련이 아닌 다른 나라의 전투기라도 무장한 전투기의 요구를 무시할수 있겠는가. KAL기는 소련전투기의 아무런 요구도 받지않는 상태에서 기습요격 당한 것이 분명하다.
백보를 양보해 KAL기가 만에 하나라도 실수를 했고 소련이 그렇게 정당하다면 처음부터 떳떳하게 사건진상을 밝히고 정확한 진상파악을 위한 증거수집·수색작업에 협소할 것이지왜 지금까지 진상을 은폐하는가.
소련방공군참모장 「로마노프」의 「냉전의 희생자」란 말을 음미해볼 때 소련은 이 지역을 침범하는 어떠한 항공기든 격추한다는 저돌적인 야만성을 보여주고 그들의 군사력을 과시하며 나아가 미·일의 고성능전자첩보수집체제를 탐지, 노출시키기 위해 만만한 우리 KAL기를 목표로 삼아 요격한 계획된 대학살행위임을 확신한다.
소련은 책임자를 엄단, 전세계에 정중한 사과를 하고 진사사절을 15개 피해당사국에 보내야 할것이며 우리정부도 이를 과감히 요구해야한다.
우리는 이러한 비극을 사전에 예방하는 길은 없었는가, 또 만에하나 KAL기의 실수는 없었는지에대해 정밀한 점검과 깊은 자평있기를 정부당국과 대한항공사에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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