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북핵 해법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북한 핵문제 관련 합의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북한 핵보유 불용(不容)과 대화.억제의 강온 양면 대응이 그것이다. 지난해 10월 북한 핵문제가 불거진 이래 한.미 양국이 이처럼 명확한 원칙을 마련하기는 처음이다.

북핵 불용과 관련해선 재처리 등의 상황 악화 조치에 대해서도 강하게 경고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폐기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이뤄져야한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핵문제 해법에 대해 한.미 정상은 다자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합의했다. 그러나 두 정상은 북한의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 증대를 전제로 추가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대북 경제제재.해상봉쇄.군사적 대응 가능성도 열어둔 것이다. 정부 관계자도 "우리는 평화적 해결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군사적 대응을) 배제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공동성명 작성과정에서 미국은 당초 "모든 옵션이 열려 있다"는 표현을 고집했지만 우리측 요청으로 '추가적 조치 검토'로 문안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우리 정부가 북핵 해결 방식과 관련해 대화 일변도에서 신축적인 대응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을 의미하며, 이 합의로 한.미간 이견은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오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