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다목적 댐 민자건설계획 난항|해외건설장비 면세도입 상공부 등서 반대

해외건설수주감소에 따른 해외인력·장비 활용방안으로 민자를 유치, 5개 다목적 댐을 계획보다 앞당겨 완공하려는 건설부의 계획이 관계부처간의 이견으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14일 건설부에 따르면 내년에 착공, 91년에 완공할 홍천 등 5개 다목적 댐 건설을 민간사업으로 전환, 민간업체들로 하여금 자체자금으로 짓도록 한 다음 생산전력의 판매권을 이들에게 줄 계획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있다.
건설부는 수익성을 보장, 민간건설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해외 건설 유휴장비 면세도입허가 ▲건설비의 절반을 장기저리융자 ▲생산전력판매가의 일정선 보장 등을 놓고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며 국내 10개 건설업체들은 건설부가 제시한 조건에서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임하(낙동강계)·임계(한강계)·함양 (낙동강계)·홍천 (〃)·명천 (금강계)등 5개 다목적 댐은 당초 재정자금·한전자금·차관·석유사업기금 등 7천억 원을 들여 산업기지개발공사주도로 91년까지 건설할 방침 이였으나 해외건설수주감소에 따른 해외장비·인력활용, 유가인하로 생긴 석유사업기금활용, 외채축소를 위해 민자로 짓는 방안이 건설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건설부와 민간업체들은 다목적 댐 건설 참여조건으로 수몰보상비 1천8백억 원은 정부가 부담하고 건설비5천2백억 원 중 50%인 2천6백억 원을 석유사업기금 등에서 장기 저리로 빌려주도록 요구하고있다.
또 완공 후 생산된 전력의 한전판매가격을 kw당45원으로 보장하고 해외건설유휴장비 3천8백대의 면세도입을 요구했다.
관계부처는 민자유치건설방안에는 찬성하나 건설부 및 업체의 요구조건에는 선뜻 동조하지 않아 건설부의 계획으로 끝날 가능성 마저 있다.
동자부는 올해 유가인하에 따른 석유사업 기금 중4백20억 원만 확정, 충주댐건설에 사용토록 건설부에 통보했으나 2천6백억 원이나 되는 방대한 자금사용 계획은 지금 당장 세울 수 없다고 난색을 표시하고있다.
즉 유동적인 환율, 내년에 유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마당에 그 같은 장기계획을 세우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건설업체들은 해외건설현장의 각종 중장비 3만3천1백 여대(약19억8천만 달러 어치)중 유휴장비 3천8백 여대 (2억2천만 달러 어치)를 댐 건설용으로 면세 도입토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건설부는 업체요구가 많다고 보고 1개댐에 5백대씩 2천5백대 정도는 들여와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상공부와 중장비 제조업체들은 이 같은 면세도입이 겨우 싹트기 시작한 국내 중장비 제조업체에 큰 타격을 주게된다고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