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철(국철)과 사철(사철), 철도의 2원화시대는 과연 올것인가. 최기덕철도청장은 9일 『원하는 사람만있으면 팔겠으며, 주요간선과 산업선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선이 민영화의 대상이 될수있다』고 밝히고 『관심있는 기업에서 제의해오면 언제라도 협의를 하겠다』고 말해 철도민영화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있다.
<민영화의 배경>
철도민영화는 정부가 안고있는 숙제가운데 하나인 철도경영합리화의 한 방안으로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정작 철도청은 아직 민영화의 구체적인 연구나 준비는 없는 상태.
최철도청장은 『적자 철도노선을 어느 민간기업이 맡으려하겠느냐는 생각에서 민영화를 실현성이 있는것으로 생각하지않았다』고 말하고 그러나 최근 상황변화로 일부기업이 타당성검토를 하고있다는 등 바깥에서 소문이 너무 무성해 『그렇다면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것이 정부와 철도청의 입장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철도민영화는 지난달 정부고위층과 실업인들 사이에 처음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후 철도와 재계주변에서는 H그룹, D그룹 등 구체적인 대상기업까지 거론되며 소문이 한참이다.
양평에 초대규모 올림픽레저타운건설에 착수한 M그룹도 들먹여지고 있다.
그러나 실재 철도청에 구체적인 문의나 제의를해온 기업은 아직 없다.
최철도청장은 판다고 하더라도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팔아야할지 모든 조건이 가변적이기 때문에 미리 철도청이 조건을 제시하고 공매를 할수도 없고 의사가 있으면 한번 의논을 해보자는 제의다.
<대상노선>
최청장은 경부·호남·중앙·전라·경전선 등 간선과 영동·충북·수인선 등 산업선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선철도가 민영화대상이 될수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춘(청량리∼춘천)·경의(서울∼문산)·경원(서울∼철원)선과 교외선, 그리고 동해남부선(부산∼경주) 등 수도권과 부산교외의 일부지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그중에도 경춘선(서울∼춘천)이 가장 노른자위로 지목되고있다.
그것은 교외선이나 경의·경원선 등 수도권북쪽의 노선이 안보상 이유나 수도권개발·그린벨트해제문제 등이 걸려 사실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
철도청은 적자지선을 민간에서 맡을경우 철도경영자체로서는 별 재미를 보기어렵더라도 철도선을 따라 주택단지나 레저시설을 개발하는 부동산 및 관광사업과 연결함으로써 철도경영의 손해를 메우고도 엄청난 이익을 노릴수 있다는 계산이 민간기업으로서는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보고있다.
일본의 사철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경영되고 있다는것.
경춘선의 경우 현재 평가액이 약1천2백억원. 재벌기업이 아니면 인수를 엄두내기어려운 액수다.
<철도운영적자>
현재전국의 철도는 29개노선에 총연장(영업구간) 3천1백21.3km. 이중 수지가 맞는 노선은 경부선과 중앙선의 8백28.2km에 불과하다.
그 가운데도 영업계수(1백원을 벌기위해 드는 비용)가 3백(적자가3배)을 넘는 노선만도 경원·군산·정선 진해선 등 11개 노선이나 된다.
1차로 민영화가 거론되는 경춘선의 영업계수는 l백90. 경원선은 3백1, 경의선은 3백64, 교외선은 무려 7백70으로 나타났다.
경춘선에서만 작년한해 90억원을 쓰고 50억원을 벌어 40억원의 적자를 냈다.
이렇게해서 작년한해 철도청의 적자는 9백20억원이나 된다.
이같은 철도적자는 승객감소 등 영업부진으로 인한 수입감소외에 계속적으로 소요되는 막대한 시설현대화 등 투자때문에 빚어지고있다.
83년5월말 현재 철도청이 투자자금조달을 위해 빌어쓴 돈이 3천9백72억원(5억2천9백만달러)의 외국차관과 재정차입금4천3백58억원, 철도채권5백억원 등 8천8백81억원이나 된다.
이빚의 원리금상환으로 나가는 돈만 연간 1천3백억원이 넘는다.
철도청은 흑자선인 경부선(영업계수 80.4), 중앙선(영업계수 84.6)에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적자지선 등의 결손을 메울수있기 때문에 이 빚만 청산된다면 오히려 연간 9백억원쯤 이익을 남길수 있다고 말했다.
1차민영화대상으로 거론되는 교외·경춘선 등 4개노선이 우선 민영화될 경우 연간2백억원의 적자를 줄일수 있다는 계산이다.
<문제점>
공익사업인 철도가 민영화될 경우 고급화되는 대신 요금이 오를것이 우려된다. 서민가계에 부담을 주고 수도권 인구재배치 등 국토개발계획에도 변수로 작용할수있다는 지적이다.
<문병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