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문제 있다면 상응 조치" … 세법 손보나

새누리당이 2014년도 연말정산과 관련해 ‘13월의 세금 폭탄’이란 불만이 확산되자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9일 긴급 회견을 열어 “정부·여당은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에 관해 소득계층별 축소 정도를 면밀히 분석해 문제가 있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 상황에 대해 “매달 월급에서 떼는 원천징수를 줄여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세법을) 변경했기 때문에 이번 연말정산에서 환급액 축소는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세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도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는 금액을 적정화해 추가 납부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올해 연말정산에 따른 세부담 변화 등을 분석해 공제제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연말정산 문제에 발 빠르게 나선 건 최근 여권 지지율 하락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등과 맞물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 중반까지 떨어진 데 이어 새누리당 지지율도 하락세다. 당 관계자는 “ 정부가 세법 변경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뒤늦게 법석을 떨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세에 나섰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13월의 세금 폭탄은 정부가 유리지갑을 털어 재벌 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메꾸겠다고 한 결과”라며 “연말정산으로 생활비 펑크가 더 커지게 생겼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2013년 세법 개정에 합의해 준 야당도 책임이 있다는 자성론이 나왔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 개정 당시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 것을 막아내는 데 실패했다. 저희들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현행 15%인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 원내대표는 “2월에 세법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가영·강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