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구로공단 등 20년 넘은 산업단지 2006년부터 리모델링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디지털산업단지(옛 구로공단), 전주산업단지 등 오래된 공단에 대한 리모델링(재정비)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7일 "까다로운 산업단지 재정비 사업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며 "내년 상반기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재정비 사업을 본격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특히 산업단지를 여러 구획으로 쪼개 일부 구획만 재정비할 수 있는 '부분 재정비' 개념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 같은 재정비 사업은 아파트 재건축 등과 비슷한 것으로 낡은 산업단지를 고쳐 산업환경 수준을 높이는 개념이다. 재정비 대상으로는 서울 디지털산업단지, 부평, 주안, 전주, 대전 등 설립된 지 20년이 지난 노후 산업단지가 선정될 전망이다. 이들 5개 산업단지는 총 288만 평에 8만여 명이 고용돼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전주 등 지방 소재 국가산업단지에서 재정비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해 드러나는 문제점을 보완한 뒤 이를 덩치가 큰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경우 도로망 확충, 생태공원 조성, 호텔 및 컨벤션 센터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도 재정비에 관한 규정이 있긴 하지만 절차가 까다로워 실제 적용된 예가 없다. 건교부 관계자는 "1960년대에 들어서기 시작한 산업단지들은 도로.환경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이전을 요구하는 등 기피시설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산업단지 주변 여건과 산업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일부 단지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해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산업단지를 상업용지 등으로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산업단지는 전국적으로 ▶국가산업단지 29곳▶지방산업단지 197곳▶농공단지 324곳 등이 있다.

허귀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