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경직된 오바마 대북정책 비판

　 미국의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일시 중단하면 핵실험을 일시 중단할수 있다는 북한의 제안을 오바마 정부가 "암묵적 협박"이라며 일축한 데 대한 것이다.

NYT는 15일(현지시간) ‘북한의 의도를 시험해볼 시점’이라는 사설을 통해 “오바마가 세계적인 핵확산을 줄이겠다고 공언했으나, 북한의 핵 개발을 막는 데 실패했다”며 “북한의 의도를 한번 더 시험해본다고 해서 미국이 잃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제안을 단번에 거부하지 말고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해보라는 것이다.

NYT는 또 “북한의 새로운 제안은 제대로 대응할 가치가 있는 진지한 것으로 본다”는 미국의 민간 대북 전문가들 견해도 소개했다. 예컨대 한미군사훈련을 완전히 취소하지 않더라도 북한에 선의를 보여주거나 협상의 여지를 열어놓는 쪽으로 수정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NYT는 북한이 거의 2년간 대규모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여기엔 연료 지원을 매개로 한 중국의 압박이 먹혀든 측면이 크지만, 이는 단기적 수단일 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핵위협에 대한 근본적 해법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NYT의 사설이 18~19일 싱가포르에서 북미간 접촉을 앞두고 있는 미국 정부의 태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북한은 최근 유엔 주재 안명훈 차석대사가 기자회견을 자청해 한미군사훈련 중단과 연계한 핵실험 중단을 거듭 제안한바 있다.

그러나 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워싱턴의 외신 기자회견에서 “한ㆍ미 군사훈련은 투명하게 연례적으로 진행된 방어 훈련이고, 북한의 핵 실험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으로 금지된 사안인데, 이를 부적절하게 연계하면 암묵적 협박”이라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또 “우리는 북한이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히면 (미국과의) 관계 개선과 의미있는 대화의 기회가 있을 것임을 분명히 해 왔다”며 “북한은 행동을 통해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ㆍ워싱턴=이상렬ㆍ채병건 특파원 i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