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통권 환수와 자주국방 역량

다만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의 작전권이 한미연합군사령부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현 작전지휘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한반도 안전 보장의 핵심적 기구로 작동하고 있는 주한미군과 한.미 동맹의 미래에 필연적 변화를 초래하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가 방위 측면에서 현 체제보다 효율적인 제도적 대안이 무엇인지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고, 향후 한.미 동맹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에 대한 한.미 간 긴밀한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 자주국방에 상응하는 군사 역량 확보도 최우선 고려 사항이다.

현재 우리 군은 합참 중심으로 전쟁 기획 및 수행 체제를 2020년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도 국제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여기다 주한미군의 10대 임무가 한국군에 점진적으로 이양되고 있다. 또 현재 국방부가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미국 측과 한.미 지휘체계 문제를 논의하고 있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할 시점이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자주국방의 핵심 목표는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남북한이 분단돼 있는 엄연한 현실과 주변 강대국들의 막강 군사력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냉철하게 직시하며 한치 오차 없이 다뤄 나가야 한다. 감상적 '자주' 논리는 자칫 '자주국방'을 훼손하기 십상이다. 냉정.신중하게 대처하며 자주국방력 강화에 힘을 모으는 일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