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공 앞으로도 접촉 가능성

국회는 16일 하오 외무위를 열어 이범석 외무장관으로부터 중공 여객기 사건 처리에 관한 한·중공 양국간 회담결과와 이장관의 방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외무부는 이날 외무위에 미리 제출한 보고자료에서 『중공 대표단이 직접 서울에 와서 우리 정부대표와 최초의 공식회의를 가진 것은 매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하고 『이번 사건처리는 금후 양국 관계발전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고했다.
외무부는 이 자료에서 『양국 간에 공식문서가 교환됐고 정식 국호가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의의가 있는 일로 평가된다』고 밝히고 『한·중공 양측이 상호 협조정신으로 향후의 긴급사태에 대비키로 한 것은 장차 양국간 접촉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뜻깊은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장관의 방미 결과에 대한 분석자료에서 외무부는 『교차 승인 문제에 대해 한미 양국은 현상황 아래서는 그 추진이 아직 시기상조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외무부는 『현시점에서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은 남북한간의 직접대화라는데 양국이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설명하고 『「레이건」 대통령을 비롯한 「댐」국무장관 대리 등 미행정부 고위인사들은 미국의 대북한정책에 아무런 번화가 없으며 한국의 완전하고 동등한 참여가 없는한 어떤 대북한 접촉도 하지 않을 것임을 재다짐했다』고 밝혔다.
이날 외무위에서 여야의원들은 정책질의를 통해 ▲방한했던 중공대표단의 자격 ▲입국 허가서 발급경위 ▲회담의 경과와 내용 ▲유사한 긴급 사태 때의 협의창구 등에 관해 중점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원들은 우리측이 중공대표단의 파한 제의를 너무 서둘러 받아들이지 않았느냐는 점과 중공 대표단 및 승객에 대한 대접 정도에 관해 질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