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피하면 인터넷에 이름 공개된다

병무청은 오는 7월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키로 했다. 또 다음달부터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이 전산추천 방식으로 바뀐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달라지는 병무행정을 14일 공개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의무를 면탈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기피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이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공개하기로 했다”며 “해외 불법 체류자나 징병신체검사 및 확인신체검사 기피자, 현역입영 및 사회복무 소집 기피자들이 대상”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부터는 해군과 공군 등 모집병에 응시하는 전형 참석자들의 여비를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다. 현역 모집병에 지원해 면접이나 체력검사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은 2차례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의정부 306보충대가 해체됨에 따라 3군사령부 예사 사단으로 입영하는 현역병 대상자들은 사단 예하 신병교육대대로 직접 입영하게 된다.

특히 대학 복학 시기등을 고려해 특정한 시기에 입영을 희망하는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을 무작위 전산추첨 방식으로 바뀌었다. 입영선호시기(2~5월)와 기타시기(6~12월)로 구분해 희망하는 입영일자 2개(1ㆍ2지망)를 선택한 후 전산추첨해 입영시기를 결정한다.

이와 함께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제받는 예술인과 체육요원은 7월부터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예술 분야는 병무청장이 정한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 입상하거나 국내예술경연대회에서 1위에 입상한 사람이고, 체육 분야는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에 입상한 사람이 해당된다”며 “이들은 복무기간(육군 기준 21개월) 동안 매달 2일, 총 544시간 동안 공연이나 공익 캠페인 등의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현역병 모집 선발 평가요소 개선된다. 병무청은 이번달부터 현역병 모집 선발때 각 군별(해군 50%, 해병대 45%, 공군 100%)로 다르게 적용하던 중ㆍ고교 성적반영 비율을 35%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반영 비율을 대폭 축소할 예정이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