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보는 사설] 5·24조치 해제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에 대해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그해 5월 24일에 단행된 5.24조치는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인적 물적 교류를 “잠정적으로” 중단한 대북조치다. 이 조치에는 ▶북한선박의 우리해역 운항 전면불허 ▶남북교역 중단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야당에서는 그동안 계속해서 5.24조치의 해제를 주장해 왔지만, 여당 내에서도 친박 인사들을 중심으로 5.24조치의 해제를 주장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지난해 8월 18일 국회 현안보고에서 “일방적인 5.24조치 해제는 어렵다”면서도 “5.24 조치 해제가 필요하다면 남북이 우선 서로 협상 테이블에 와서 그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며 이를 해제할 뜻을 비췄다. 하지만 전격적 해제가 아니라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필요한 전략적 카드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5.24 조치 해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