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전화세 지방세 전환검토

국회는 23일상오 내무·상공위를 열어 산림청과 동자부에 대한 현황보고룰 들었다. <관계기사 3면>
이에 앞서 국회는 22일 경과·상공위를 제외한 11개상임위률 열어 소관부처의 업무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룰 벌였다.
운영위는 민한당이 재안한 내무 및 문교장관에 대한 해임권고결의안의 의안 성립여부룰 놓고 정회사태를 빚는 논란끝에 운영위에서 다룬다는 원칙에만 합의했다.
이날부터 정책필의에 들어간 내무위는 노태우내무장관과 이해귀치안본부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대도사건·김근조씨 폭행치사사건과 관련된 인권유린문제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졌다.

<내무위>노태우 내무장관은 의윈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정부는 지방자치제실시를 위해 중앙 권한의 지방위임확대문제·지방행정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사무배분기준과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및 규모·종류등데 관해연구하고 있다』 고 말했다.
노 장관은 지방행정기관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국세가운데 지방세 성격의전화세·양도소득세룰 지방세로 전환하는 문제와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룰 통해 수익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조세형 절도사건 피해자들의 패물·보석류 등은 개인의 재산권과 관계되는것이기 때문에 구체적 범법사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조사에 신중을 가해야한다』 고 말했다.
노 장관은 김근단씨 유족에대한 보상은 국가배상법이 허용하는한 최대의 배상을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올림픽등에 대비해 호텔등 숙박업소와 특수시설에 정밀소방검사를 실시하고 청원소방관을 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질의에는 김진재·염길정 (이상민정), 고병현·이형배 (이강 민한), 이성일(국민), 이룡택(의동)의원등이 나서 ▲지방자치제질시롤 위한 정부의 준비상황 ▲김량조씨 고문치사사건 ▲조세형탈주사건 ▲대구디스코홀화재사전과 이에따론 청소년대책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23일 회의에서 이형배 의원은 산림청을 상대로 『콘도·골프장확대로 인한 산림훼손면적과 앞으로 허가해중 면적은 얼마인가』 고물었다.

<재무위>홍충덕 의원 (민한) 은 정부의 유가인하조치가 4월20일부더 실시됨으로써 2월l일부터 내린 가격으로 원유를 공급받아온 국내정유회사들에 약2억달러 (1전5백역원) 의 부당이득을준것이 아니었느냐고 묻고 지난2월1일 이후의 선적분부터 4월20일까지의 물량이 약4천만배럴인데 배럴당5달러씩만 계산해도 약2억달러나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김욱태 관세청장은 『그정도까지는 안되고 약3백80억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말하고, 그러나 지난번 유가인하조치때 이미 이를 감안하여 인하폭을 결정한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상공부>서상철 동자부장관은 23일『올해는 총에녀지의 5%이상을 절감목표로 정해 산업·가정·발전등 각분야에서 이를 적극 실천토록하겠다』 고 보고했다.
서 장관은 86년까지 석유 의존도를 현재의 46·2%에서 10%포인트 이상 낮추기위해 에너지수급구조를 석탄·원자력·천연가스로 다원화하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경제성장에 필요한 전력의 안전공급을위해 금년말까지 1천3백12만km의 전력시설용량을 갖추는 한편 농어촌전화사업을 재개,2천8백30호의 도서·벽지 전화사업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