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방안과 관련해 새누리당도 본격적인 논의에 가세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연말 발표된 정부안은 확정된 게 아니라서 당정협의를 거부한 것"이라며 "정부안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비판과 대안 제시가 가능하고 그렇게 해야 비정규직에 대해 좋은 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사용 기간 연장이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규직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면 80% 정도가 2년이 너무 짧아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4년으로 연장한 후 4년이 지났는데도 정규직 전환이 안되면 1년에 1개월씩 수당을 지급받는 제도가 정부안에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비정규직을 쓰는 이유는 노동유연성 확보와 저임금 근로자 사용 두 가지 목적 때문인데 저임금 때문에 비정규직 쓰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이 방법에 대해서는 노사 의견이 다 달라서 노사정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의 호봉제를 직무급 중심의 임금 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임금체계가 호봉제로 돼 있어 1년 단위로 호봉이 자동으로 올라가다보니 기업에서 (정규직을) 안 쓰려고 한다"며 " 단일 호봉제에서 직무 중심 체계로 전환돼야 사람쓰는 데 부담느끼지 않고 정규직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임금체계 개편이 전제돼야 비정규직 문제가 해소되는 만큼 임금체계 개편을 장기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나라에 맞는 임금체계를 도입해야 임금피크제 도입도 가능하고 정년 연장도 이룰 수 있다. 기업도 살고 근로자도 함께 사는 비정규직 대책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진우 기자 jw85@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