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변호사 비공식접촉, 맡도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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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김용철법원행정처장은 22일 법원공무원은 사건관계인이나 사건수익변호사와 비공식접촉을 삼가고 휴가비·선물수령등 폐습을 버리도록 하라는등 「법원공무원 복무자세및 기강확립에 관한 기본지침」을 전국법원에 시달했다.
김처장은 이 지침에서 변호사의 변론은 가급적 법정에서 모두 마치도록해 변호사의 판사실 출입을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날짜지정을 받아 방문토록하고 일반인의 판사실출입도 판사의 사전승낙을 받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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