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감사] 교육위

"왜 교육부총리에 임명됐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한나라당 권철현 의원)

"경제관료라 혹시나 했는데 지켜 보니 역시나네요."(한나라당 진수희 의원)

22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경제부총리 출신으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인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교육개혁에 대해 여야 의원 모두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여야 의원들은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원 평가제, 대학 통폐합 등 교육계 구조조정이 헛도는 현실을 물고 늘어졌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부총리가 평가 대상인 교원단체의 눈치를 보느라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권철현 의원은 "김 부총리 체제하의 교육부는 이익단체에 휘둘려 눈치보기.말바꾸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구논회 의원도 "교원평가제는 교육부가 분명한 목표나 입장을 정리하지 못해 학부모와 교사 등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구조조정 등 대학 개혁의 성과가 미흡한 점도 집중 거론됐다. 김 부총리가 중점을 뒀던 국.공립대 통폐합의 성적표가 초라하기 때문이다. 김 부총리는 7월 10개 국립대의 통합 추진을 발표했으나 현재 부산대.밀양대가 통합을 추진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참여정부의 교육개혁은 어려움이 있지만 제대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며 "교원평가나 대학 구조조정 등은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이 있는 만큼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기초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의원들은 "구체적으로 언제쯤 일이 되겠느냐"며 답답해 했다.

강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