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특위 공회전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가 여야의 신경전 속에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안이 의결됐지만 7일째 특위 위원들을 인선하지 못한 상태다. 최장 125일로 정해진 활동기한도 하루하루 줄고 있다.

특위는 위원장 포함 여야 7명씩 14명으로 구성된다. 새누리당은 주호영 정책위의장을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했고 재선의 조원진 의원에게 간사를 맡겼다. 나머지 특위 위원은 강석훈·강은희·김도읍·김현숙·이종훈 의원으로 확정한 상태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명단을 확정하지 못했다. 간사직을 김영주 의원에게 맡기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 공적연금TF 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이 맡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다른 특위위원으로는 김용익·배재정·진선미·홍익표·홍종학 의원을 내정했지만 이 또한 유동적이다. 비교섭단체 몫은 정의당 정진후 의원으로 정해진 상태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4일 “과연 새정치민주연합이 진정 공무원연금 개혁에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우려할만한 상황이다. 공직 사회의 눈치만 보는듯한 모습, 시급성을 좀처럼 이해하지 못한 듯한 야당의 느슨한 태도는 개혁의 걸림돌이 될 뿐”이라며 새정치연합의 신속한 인선을 촉구했다.

국회법 48조 4항에 따르면 특위 위원 선임은 특위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한다. 신정 연휴가 끼어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국회법을 무시해가며 계속 늑장을 부릴수만은 없다는 얘기다.

새누리당 조원진 간사는 “야당이 특위구성만 완료하면 5일 첫 회의를 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아직 연금특위 위원 인선이 끝나지 않아 내일 첫 회의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